野 '부자감세'에서 '국민감세' 프레임 전환 시도에 與 "눈가리고 아웅···발목잡기"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예산안이 여야간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반토막 신세를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13일 "야당이 발목을 잡아 새 정부가 일을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서민·국민 감세'를 이야기하면서 현 정권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다"라며 "서민 감세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인데다 이는 포퓰리즘 정책과 다를 게 없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최근까지 3대 세제개편안(법인세·금융투자소득세·종합부동산세)의 세금부과 비율을 낮추는 정부여당 방안에 대해 '부자 감세 조치'라며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다 지난 11일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서민 감세'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그 다음날인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국민 감세를 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민주당이 서민 감세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며 "사실상 지난 5년 동안 민주당은 경제·조세·재정정책에 있어서 모두 실패했다"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 정부가 이를 정상으로 되돌리겠다며 법인세와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낮추고,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자는 방안을 내놨지만 (야당이)의석 수가 많다고 하여 일일이 발목을 잡으면서 새 정부가 하려는 일을 못하게 하고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과거 부동산 정책 실패로 123만명의 국민들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을 터트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3대 세제개편안 중 법인세 인하 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기업 감세를 당 정체성 이념 문제로 규정해 협상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법인세 인하를 양보할 수 없다면) 민주당 당대표실에 사진으로 걸어놓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과거 법인세를 낮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서민들, 어려운 기업들에게 (도움이)갈 수 있는 예산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안 협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 만난 기자들에게 "모든게 무거운 아침"이라는 짧은 답변만을 남겼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