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강한 어조로 성토하고 나섰다. 용산 대통령실도 사실상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의 발언 등을 통해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해임안 처리는 이재명 체포와 사법처리를 저지하려는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며 "범죄은닉정당의 성동격서 전략"이라고 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애당초 정기국회 마감일인 12월9일 이전에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민주당은 이미 12월7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며 "민주당이 정기국회에 곧 바로 이어서 임시국회를 소집한 이유가 무엇이겠나? 헌법 44조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살려 놓기 위해서다"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일 하등의 이유가 없다. 민주당은 이 점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 실효가 없는 해임 건의안을 왜 냈을까, 그 이유는 뻔하다"며 "이재명 대표의 체포와 사법처리에 쏠린 국민들의 관심을 흐뜨러 뜨리기 위한 호들갑"이라고 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정국을 파국으로 몰아가길 원한다. 그 파국 속에서 이재명을 살려낼 한 가닥 기회를 엿보려 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살림살이, 국가경제 민생위기 서민 복지는 모두 쓰레기통에 내던졌다"고 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단 한번도 새해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12월9일을 넘긴 적이 없었다. 새해 예산안도 처리하지 못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과 정치현안을 분리하겠다'는 약속을 깨고, 예산안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장관 해임안 처리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민주당의 의회 독재, 의회민주주의 유린에 김진표 의장이 판을 깔아주었다는 사실, 국민들은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이 이태원 압사 사고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정부 노력과 배치된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에 대해서는 "입장 없음"이라고 했다.
국회의 해임 건의문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통지되기까지 하루가량 걸린다. 윤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