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타령하는 민주당, 尹정부 상대로 헌정사상 첫 '준예산' 사태 몰아가나

윤석열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정기국회 종료 시점이 하루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안에 국회 예산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준예산으로 편성되는데, 최소한의 예산 집행만 가능토록 묶이게 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향후 예산집행의 융통성 발휘가 불가능한 사태에 빠지게 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주호영·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긴급 회동에 나섰으나 별다른 소득없이 오전회동이 종료됐다.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 법안 처리 이후 재협상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를 넘길 경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을 맞이하게 된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을 넘기면 윤석열 정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정부에 따르면 '준예산'이란 전년도 예산안에 준해 예산을 집행토록 한 것을 뜻하는데,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 및 기 승인된 사업에 국한된다. 예산의 탄력적 집행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예산의 '경색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초창기 예산이 경색화될 경우, 110대 국정과제 이행 자체가 무력화될 공산이 없지 않다. 내년도 예산안 재량지출 규모는 총 지출의 절반가량(46.5%)에 해당하는 297조 3천억원으로, 사실상 반쪽짜리로 쪼개짐에 따라 정부사업 집행 자체가 막히게 된다.

그런데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는 이유는, 명분상 '내년 예산안 편성 문제' 때문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조금 다른 모양새다. 바로 '감세' 등 세제개편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 때문이다.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슈퍼부자, 초부자를 위한 감세(자칭 부자 감세) 법안 및 정책을 철회하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려운 시기인데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대국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입장.

감세 문제에 대한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 다다르면서 여야 협조가 필요한 예산안 처리 문제를 내세웠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감세 이슈는 ▲법인세 ▲금융투자소득세(약칭 금투세) ▲종합부동산세(약칭 종부세) 등 3종 세제안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기존 법인세율의 하향화, 금투세의 2년 유예화, 종부세의 중과제 폐지 등이 관건인데 이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초부자 감세 철회"라는 주장을 내놨던 것.

위 3가지 세제개편 논의는 이미 최근 여의도연구원(원장 김용태)이 나서 민심간담회 등을 열고 민심을 청취한 바 있다. 모두 3대 세제안의 개편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를 '부자 감세'라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 전날인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회동이 있었으나 정작 세제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원내대표 측은 이날 회동 직후 만난 기자들로부터 '김진표 의장이 법인세 인하 등 세제안에 관련해 중재에 나섰는가'라는 질문에는 "그 안에서(의장실) 그런 말씀은 없었다"라고 전했다.

결국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전까지 수차례 원내대표 회동을 이어갔으나 이렇다할 타협점을 찾지는 못했다.

한편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에 의해 추진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