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예산안 발목잡은 이유, '법인세·경찰국'···최종 결정 각당 총의만 남았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가운데, 여야 협상 마지막날인 15일 오전9시45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이뤄져 눈길이 쏠리고 있다. 여야 예산안 처리 협상 결렬의 원인으로 꼽히는 핵심쟁점은 '법인세'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때 국회의장 중재안이 나온 것이다.

국회의장 중재안에 따르면, 예산안의 처리 문제의 핵심은 ▲법인세 인하 비율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반영여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주호영·박홍근)에 중재안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으로는 기존 의장 중재안인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해 3%p 인하와 2년 유예안'을 수용할 수 없다면 축소폭을 줄여 1%p 인하하는 것에 이어 지방정부 조례개정 등의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기관들에 대해 의장중재안으로 '예비비 지출'이라는 입법적 탄력성을 부대의견에 담을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인세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것일뿐, 부자감세가 아니다"라면서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그 시행령이 무효라고 판정되기 전까지 효력을 갖는다"라는 입장임을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제시된 중재안인 만큼 무겁게 받아들이고 검토해 볼 것"이라면서도 "해당 중재안이 정부여당의 시간끌기로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민주당은 본회의가 소집되면 수정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각 당내 의견을 모아 최종 결론을 지을 것으로 전해졌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