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예산안 협상 교착 상태 봉착했지만, 결단하라는 野···주호영 "회동 계획 없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여당이 21일 야당과의 협상에 대해 "진전이 없다"라고 밝혔다. 여야 협상의 물꼬가 트이지 않음에 따라 내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난망하다.

예산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윤석열 정부는 기존 예산안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해야 하는 '준예산'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내 그룹 공부모임인 '국민공감'에 참석 후 만난 기자들에게 "예산안의 경우, 그저께(지난 19일) 이후 변동이 없어 홀딩(holding)된 상태"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가 밝힌 '홀딩된 상태'라는 것은, 시행령 설치기관인 행정안전부의 경찰국화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예산 편성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협상 진전이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 이외에도 법인세 비율 하락폭(1%p~3%p)에 대한 이견도 좁히지 못했고,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이 새로운 제안을 내놔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결단'을 해야 한다면서 맞서는 상황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집권여당이 결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태도가 바뀌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새로운 제안을 제시하라는 입장에 대해 이날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데, 정작 정부 의견을 듣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새로운 안을 제시)할 수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주 원내대표에 따르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예산안 협상 문제 논의계획 등 일정에 대해 "현재 (회동)계획이 잡혀 있는 것은 없다"라고 전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