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서민 구분 없는 野의 부자감세 예산반대론···與 "피할 방법 고민 중"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이 고심 중에 있다고 12일 밝혔다. 예산안 처리의 핵심 쟁점은 3대 세제 감세 수용 여부인데, 예산안 통과를 위해 세금 부과가 어렵게 될지도 모른다는 게 관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기존 세금의 감액을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예산안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탓이기도 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 중 만난 기자들이 '혹시 제3의 예산안을 고민하고 있는가'라고 묻자 이에 대해 "부자감세를(비판을) 피하면서 투자 유치를 촉진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중"이라며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고민중"이라고 답변했다.

'부자 감세'라는 질문상의 용어가 나온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3대 세제(법인세·금융투자소득세·종합부동산세)의 부과율을 낮추려는 정부여당 의견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지적하면서 비롯됐다.

민주당은 금투세와 종부세 부과율 인하의 경우까지 '부자감세'라고 지적했는데, 이는 '개미'라고 불리우는 일반 소액 금융투자자와 1가구 1주택자들까지 범위에 포함돼 있어 122만명 가량으로 추산되는 일반 금투세·종부세 투자층에서까지 '왜 부자감세인가'라는 불만성 지적이 나오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정부가 부자감세를 고집하고 있다는 주장은 내걸었다. 지난 11일 의원총회에 참석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초부자 감세를 고집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12일 "(마찰이 일고 있는 3대 세제 중 법인세의 경우)접점이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은데다 양쪽 주장에 대해 서로 양보할 게 없다"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소위 '부자 감세'라고 (비판을)하고, 우리 당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윤석열 정부는 본래 편성예산안 기획액수의 절반에 채 못미치는 46%수준의 정부 최소운용 예산(297조 3천억원)만 사용할 수 있는 준예산 사태에 봉착하게 된다.

한편, 정기국회 마지막일은 지난 9일로 이미 일정이 초과됨에 따라 임시국회를 열고 15일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