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프레임' 내세워 尹 예산안 발목잡은 野 "민주당 안건 제출할 것" 최후통첩?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집행을 위한 첫 예산안 편성 추진이 야당에 의해 반토막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봉착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비토(veto·거부)의 뜻을 밝히고 있어서인데, 명분상 예산안 감축을 내걸고 있지만 사실상 '세제개편'을 야당이 거부하고 있다는 게 관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언회의에 참석해 "극소수의 초부자, 슈퍼부자들을 위한 감세를 국민의힘이 칼같이 고수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초 대기업의 법인세를 대폭 낮추자고 하고, 주식 양도소득세(금융투자세, 약칭 금투세) 비과세 기준을 20년 전으로 돌리자고 했다"라며 "고가 다주택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낮추자고 하는데, 이는 슈퍼 부자의 입장만 대변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초부자감세를 확실하게 막기 위한 (민주당의)수정안을 국회의장(김진표)께 우선 전달해서 오늘 처리 의사를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법인세·금투세·종부세를 '부자감세' 조치로 보고 있는데, 이는 즉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을 통해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까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 협상을 계속이어갔지만 사실상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언급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 방안처리 및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문제를 두고 게속 타협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출근 중 만난 기자들에게 '여야 협상이 잘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잘 안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