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야당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마지막 협상 시일을 하루 앞두고서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야당에서는 자체 감액 예산 수정안을 추진한다는 기자회견이 열렸고, 여당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저희 당은 초부자 감세 저지, 국민 감세 확대를 할 수 있게 자체 수정안을 내일(15일) 낼 것"이라고 밝히며 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이 '국민 감세'라고 주장하는 뒷배경으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3대 세제 개편안(법인세·금융투자소득세·종합부동산세)의 부과율 인하에 대해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이를 반대하면서 '국민 감세 추진'라는 용어로 환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 감세 핵심인 3천억원 초과 법인세를 비롯해 100억원 이상의 주식양도소득세 지침까지 내렸다"라면서 "극소수 초부자를 위한 감세는 막고 대다수 국민 세금을 깎아주는 예산 부수 법안을 담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안 합의의 핵심 쟁점인 3대 세제개편안 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서 박 원내대표는 "큰 틀에서는 여야 합의가 돼 있다"라면서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단계적으로 거래세를 낮추는 안이 보장된다면 (금투세 2년 유예안을)수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되는 상태"라는 정도로만 언급했다.
이같은 민주당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야당만의 자체 감액 수정안 강행 처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민주당의 감액 수정안을 갖고 예산안을 협상할 여지는 전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주 원내대표는 "(자체 감액안에 대한 협상 여지는)전혀 없다. 최악의 방법 중 하나"라면서 "정부 예산안이라는 것은 국회로 (제출)올 때 완성이 다 되어서 오는 게 아니고 국회 수정 과정을 예상하고 오는 것인데, 정부가 하려는 중요한 일들(의 예산)을 모두 삭감한 채 통과시키려는 것은 진짜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최종 협상일자인 다가오는 15일 민주당이 자체 감액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생각을 다 말했고, 그런 우리 당에 최종 협상안을 내달라는 (민주당 주장은)건 (결국)양보해달라는 말 아닌가"라며 "최종 협상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감액 규모를 늘리자는 건 감액한 만큼 자신들의 예산을 늘리겠다는 것 아니냐"라며 "정부가 수립된 이후 74번째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그런 일(야당 단독 예산안 강행사건)은 전혀 없었다"라고 일갈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 소식통에 따르면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15일 오후2시 개회될 예정이다. 다만, 여야 협상이 연장됨에 따라 협상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일각에서 언급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 "尹, 직접 담판짓던가" 예산안 볼모로 세금 부과율 인하 막는 野?···물밑 협상 계속
- 野 '부자감세'에서 '국민감세' 프레임 전환 시도에 與 "눈가리고 아웅···발목잡기"
- '부자 감세' 프레임 씌워 尹정부 예산안 반토막 노리는 野?···협상 난항 이유 알고보니
- 개미·서민 구분 없는 野의 부자감세 예산반대론···與 "피할 방법 고민 중"
- '부자감세 프레임' 내세워 尹 예산안 발목잡은 野 "민주당 안건 제출할 것" 최후통첩?
- 尹정부 예산안 반토막 위기 속 野 협상 중인 주호영 "여야 협상, 잘 안되고 있다"
- '부자감세' 타령하는 민주당, 尹정부 상대로 헌정사상 첫 '준예산' 사태 몰아가나
- '내년 예산안 삭감' 명분 내걸었지만 속내는 '부자감세' 때문?···여야 갈등 알고보니
- 尹정부 첫 예산안 발목 잡는 野와 최종 협상 나선 與···난망세 계속
- 尹정부 예산안 발목잡은 이유, '법인세·경찰국'···최종 결정 각당 총의만 남았다
- 세금 부담 낮추자는 尹정부·與 반대하다 꼬리내린 野 이재명의 적반하장격 발언···뭐길래
- 與 "예산안 쟁점, 법인세 외 8개 더 있어···다음주 타결 가능성, 말씀드리기 어렵다"
- "정치인들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죠!" 여야 예산안 협상 난항에 결국 화낸 국회의장
- 尹 발목잡는 예산안 협상의 핵심 쟁점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왜 처리 안되나 봤더니
- "지금 국회의장 만나면, 답이 나온답니까?" 여야 협상 급냉···尹 첫 예산안, 위기 봉착
- 尹 첫 예산안 풀어낼 여야 협상 여지 '경색'···與 "제발" vs 野 "안만나"
- 尹 예산안 협상 교착 상태 봉착했지만, 결단하라는 野···주호영 "회동 계획 없어"
- 국회의장 "23일 14시 본회의 열고 예산안 처리"···민주당 안건대로 처리되나
- 野 박홍근 "긴말 필요없다"···尹 예산안, 결국 민주당 의도대로 삭감 수순 밟게 되나
- 경찰국 예산 반타작에 세금 부과율 더 못내려···여야, 예산안 잠정 타결(합의서 전문)
- 다수의석 野의 세율 고수로 예봉꺾인 與, 궁색한 변명···주호영 "어쩔 수 없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