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안 쟁점, 법인세 외 8개 더 있어···다음주 타결 가능성, 말씀드리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여야 협상 실패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마지막 협상일을 넘기면서 16일을 맞이했지만 결국 다시 교착 상태에 봉착한 모양새다. 쟁점 사안으로 부각된 법인세 외에도 다른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도 여야 간 정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다.

당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정부의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를 처리할 예정이었다. 국민의힘과 정부 안건으로는 예산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법인세를 비롯해 소득세와 세액공제 등에서 각종 세금의 부과율에 대해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부과율을 낮추자는 국민의힘이 충돌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진 것.

결국 여야 협상 마지막 날을 하루 넘긴 16일 여야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물밑 회동을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의 쟁점은 법인세 외에도 기타 세금안에 대해 어떤 절충안을 내느냐는 데에 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지난 15일 저녁 국회에서 퇴근하던 중 만난 기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절충안(법인세 1%p 하락안건과 시행령기관 예비비 지출처리)에 대해 물어보자 "법인세 1%p 하락 정도를 갖고서는, 기업의 대외 경쟁력 개선 효과가 기대했던 것만큼 많이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밝혔다.

송 부대표는 "국회의장이 처음 중재안을 냈을때 법인세율 하락에 대해 3%p를 내리는데, 2년을 유예한다는 중재안을 냈던 것"이라며 "그 중재안에 대해 우리 당이 충분히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절대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중간에 깨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장 절충안 중 두번째 안건인 시행령 기관에 대해서 "정부 내 국 단위 기관을 만드는 문제(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등)는 사실상 행정부 내에서 결정할 일이지, 국회에서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헌법상의 삼권분립 정신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면서 "합의가 다 된게 아니라 다른 건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 부대표는 "지난번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것도 무려 8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아직 해결이 다 안됐다"라면서 "그러다보니 다른 부분들하고 같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다음주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송 부대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면서 "내일(16일)오전까지 최대한 협상에서 노력하지 않겠나 전망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만난 기자들에게 "실질적인 감세는 없으면서 직접적으로 법인 유치 투자 경쟁에서 법인세를 1%p  내리더라도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의장 중재안 만으로는 안된다"라고 전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