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가운데, 국민의힘이 19일 그 원인은 더불어민주당 때문이라고 꼬집어 눈길이 쏠리고 있다. 바로 예산안 통과의 핵심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예산 편성을 두고 여당이 이같이 질타한 것인데, 야당에서는 '윤심(尹心)'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이 의장 중재안을 바로 수용만 한다면 처리될 예산안인데, 주말 내내 '오매불망 윤심(尹心)'에 막혀 또다시 헛바퀴만 돌렸다"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의힘 입장은 다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경찰국 및 인사정보관리단의 예산을 전액 깎자고 했다"라며 "이를 두고서 전체 예산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가 언급한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경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의 핵심 안건이다. 두 기관 모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됐는데, 민주당이 이 기관에 대해 그동안 반대해왔고 예산안 편성 협상 과정에서 쟁점화 된 것이다.
예산안 처리가 계속 늦어지자 지난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시행령에 의해 설립된 기관들인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예비비 지출 허용안' 등을 중재안으로 내놨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시행령 기관 관련 협상 여지가 있다는 내용보다는 두번째 쟁점사항인 '법인세 중재안 수용'을 주로 둔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관련기사 : 세금 부담 낮추자는 尹정부·與 반대하다 꼬리내린 野 이재명의 적반하장격 발언···뭐길래).
그로부터 주말 중 예산안 협상은 진전되지 않았고, 19일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산안 협상의 마지막 쟁점은 결국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이라면서 언급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 근거도 없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선 불복이자 윤석열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다"라며 "일부 예산이 삭감될 수는 있지만, 전액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그 부처의 기구를 불구로 만들어 일 자체를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관련 기관의 예산 통과가 빨리 이루어져야 국정조사도 원만하게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정운영에 협조해야 한다"라며 "예산 5억원 때문에 전체예산 639조원 전체를 발목 잡고 있는데, 빨리 생각을 바꾸어 정부 조직을 인정 후 늦었지만 예산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각 당의 회의 일정을 마친 후인 오전 10시30분경 국회의장 주재 비공개 회동일정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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