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접 담판짓던가" 예산안 볼모로 세금 부과율 인하 막는 野?···물밑 협상 계속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에 달려있다"라면서 이날 오후2시 추가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밝혀 눈길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3대 세제(법인세·금융투자소득세·종합부동산세)의 부과비율을 낮추는 정부 안건에 대해 '부자 감세'라면서 반대해왔는데, 이같은 입장이 바뀔지가 관건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만난 기자들에게 오늘 오후 2시 국회의장실에서 다시 모인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내년 예산안 처리 문제 협상 최종 시한은 오는 15일로, 이틀 전인 1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와 다시금 재협상에 돌입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한 것으로 읽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올해(2022년) 예산은 지난 문재인 정부가 짜놓은 것이고, 내년(2023년) 예산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드러나는 예산 편성"이라면서 "그런데 (민주당의) 태도 변화나 인식 변화 없이는 예산안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가 말한 '민주당의 태도 변화'라 함은, 3대 세제개편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에 기인한다. 민주당은 그간 예산안 편성 협상에 대해, 법인세·금투세·종부세의 부과 비율을 낮추는 정부 방안을 '슈퍼 부자 감세'라고 규정짓고 이를 반대해 왔다.

지난 11일부터는 '부자 감세 저지'라는 입장에 대해 '국민 감세(이재명 당대표 발언)'라고 표현하기 시작했다. 당대표까지 가세한 상황에서 사실상 시한이 거의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향적 입장 변화가 없을 시 윤석열 정부의 내년 예산은 최소 운용 예산으로 예산안의 46.5% 수준으로 운용되는 '준예산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반토막 나는 셈인데, 이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부안에서 1조8천억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내고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새 정부가 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업은 전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게 제1야당의 진짜 모습인가"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겉으로는 민주당이 '서민 감세'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지난 5년 간 꾸준히 세금을 올려왔다"라며 "세금을 깎아보자는 우리 당의 요구는 듣지도 않는 사람들이 세금을 조금 낮추자는 걸 가지고서 '서민 감세'라고 떠드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라고 질타했다. 그는 "놀부가 제비 다리 부러뜨려놓고 선행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국민의힘 입장과 달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 직접 협상하고 담판 짓기 바란다"라는 입장임을 밝힌 상황.

한편 같은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던 중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의 첫 예산안 법정기한이 열흘 넘게 지나가고 있어 안타깝다"라며 "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정상화할 것이며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발언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