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야당과의 협상이 늦어진 것에 대해, 여당이 23일 현재 국회 의석수 문제 때문에 지연 사태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야당이 국회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보니, 100여석에 불과학 여당 입장으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169석의 거대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는데다, 예산안의 항목 하나하나마다 일일이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처음엔 예산안 협사에서 수십가지의 쟁점이 있었는데, 여러 차례 회동을 통해 줄어들었고 마지막에는 결국 법인세와 경찰국 및 인사정보관리단의 예산 삭감 문제, 지역화폐 예산 등 세 가지 쟁점 때문에 거의 10일 이상 끌어온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
그중에서도 '지역화폐'를 언급했는데, 그는 "지역화폐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아 올해 1원도 편성하지 않았다"라며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7천50억원의 지역화폐 예산을 요구했고 그것 때문에 오래 끌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러다보니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그 절반인 3천525억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정부당국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짧은 기간이지만 철저히 집행을 준비, 예산 낭비 소요가 없도록 어려운 시기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2014년 국회법 개정 후 12월9일(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을 넘긴 적이 없었으나 이번엔 지키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기한을 많이 넘겼지만, 연말까지 가지 않고 크리스마스 이전에 내년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고 전했다(관련 기사 : 경찰국 예산 반타작에 세금 부과율 더 못내려···여야, 예산안 잠정 타결(합의서 전문).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6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년 예산안(잠정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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