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홍근 "긴말 필요없다"···尹 예산안, 결국 민주당 의도대로 삭감 수순 밟게 되나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기 전, 본안이 아니라 야당 측 입장이 반영된 수정안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 방도가 없을 것"이라고 22일 밝힌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긴말은 필요 없다"라면서 "민주당은 양보도, 협상도 할 만큼 했고,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하고 그 고집을 꺾지 않으면 방도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인 21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3일 오후2시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회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공지했다. 22일에 이어 23일 오전까지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뜻이다.

여야 협상이 틀어지게 될 경우, 민주당은 자당의 입장이 반영된 수정안을 추진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자당 수정안의 내용은 법인세 비율의 하락폭을 현 정부안 비율인 3%p 보다 적은 수치일 것이라는 점과 시행령 기관인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예산 감축 등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수정안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과반이상의 국회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만으로 예산 수정안 통과가능하다. 사실상 여야 협상이 틀어지더라도 민주당 의석 만으로 자당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협상의 손길을 먼저 내밀더라도, 민주당으로서는 이를 거부하거나 혹은 이를 연장한다 하더라도 민주당 자체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같은 원인은 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이번 국회의 구조적인 특성 때문이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내일(23일) 통과를 목표로 최대한 의견 접근을 위해 노력하겠으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여 처음 일하려고 하는 첫 해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다수(의석의)힘만으로 이를 붙잡지 말고 도와줄 것을 다시 한번 더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 직후 만난 기자들에게 "오늘, 지금 상황으로는 여전히 평행선이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라면서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내려야겠지만, 저희로서는 정부여당이 결단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