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 '김일성 회고록'에 숨겨진 與 '국가보안법 폐지론' 추진 실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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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北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가 지난달 5일 국내서점에 출간돼 세상을 놀라게 했지만, 20일간 넋놓고 지켜본 문재인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안보구멍' 논란을 키우는 모양새다.

문제의 서적은, 무려 400만 명의 희생자를 만든 6·25 전쟁의 주범을 미화해 역사를 왜곡한 북한의 대남선전용 책자다. 2011년 법원에 의해 '이적표현물'로 지정된 '김일성 회고록'의 출간 행위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마저도 적법한 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이규민 의원 등이 내놓은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2104605)'이 지난해 10월 발의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기 때문이다. 본회의 심의를 코앞에 둔 상태다.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은 2021년 4월5일 北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국내 서점가에 출간했다. 2021.05.08(사진=연합뉴스)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은 2021년 4월5일 北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국내 서점가에 출간했다. 2021.05.08(사진=연합뉴스)

해당 안건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의 죄는 그 판단 기준이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법집행자의 정치적 성향·가치관·시대적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진다'며 "찬양·고무죄 폐지"를 골자로 한다.

이럴 경우, 앞으로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영상이 서울 광화문 전광판에 버젓이 방영되더라도 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막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해당 안건의 골자는 '반(反)국가단체 찬양·고무죄 폐지'로, 민주당의 김용민·김철민·신정훈·윤영덕·김남국·이동주·이성만·이수진(비)·장경태·조오섭·최혜영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양정숙·김홍걸 의원 등이 내놨다. 눈여겨 볼 인물은 이를 대표발의한 이규민 민주당 의원이다. 그와 연계된 이번 사건의 핵심은, 지난 3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왼쪽부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거 선거운동 시절(사진=연합뉴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선거통계관리시스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거 선거운동 시절(사진=연합뉴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선거통계관리시스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지난 1990년 7월, 경찰 치안본부에 따르면 동국대학교 학생이던 그를 비롯한 6명은 북한의 혁명노선을 따르는 이념단체 '반미구국전선' 조직·가담 등의 혐의에 연루됐다. 이 의원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가 특별복권됐는데, 지난 4·15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당시 경찰은 '반미구국전선'이라는 조직이 북한의 '구국의 소리방송'을 청취하면서 '구국의 광장', '새날'이라는 이념성 팸플릿을 만들어 대학가에 배포한 것으로 봤다. 당사자들은 이에 대해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술책"이라고 주장한다.

기자는 올해 초, 문화계와 법조계 등을 통해 그가 연루된 '반미구국전선'의 제작 문건으로 알려진 '새날'의 사본 일부를 입수했다. 한 부당 30여 장으로 구성된 문건 중 일부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한다.

기자는 올해 초, 문화계와 법조계 등을 통해 '반미구국전선'이 작성했다고 알려진 불온문건 '새날'의 사본 일부를 입수했다.2021.05.08(사진편집=조주형 기자)
기자는 올해 초, 문화계와 법조계 등을 통해 '반미구국전선'이 작성했다고 알려진 불온문건 '새날'의 사본 일부를 입수했다.2021.05.08(사진편집=조주형 기자)

#1. "자주·민주·통일 위해 투쟁하자···반미구국투쟁 만세!" 31년 전 與 의원 주장?

다음은 '새날' 문건의 중 10여 호 문건에 공통적으로 명시된 '머릿말'이다.

"'새날'은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투쟁의 광장에 나선 애국청년학도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한다."

"우리 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민중운동의 애국적 전위인 '한민전'의 대변 매체인 구국의 소리 방송과 북한 동포들의 남한 민중을 위한 매체인 평양 방송을 주간단위로 편집해 싣는다."

"편집체계는 '투쟁지침·시사해설·노동신문논설·운동강좌·방송대학'을 골격으로 하고 위수동과 친지동의 노작이나 한민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자료들을 시의에 맞게, 구국운동의 올바른 좌표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수록한다."

"'주사'로 튼튼히 무장하고 '영과 한'의 지도를 받드는 우리 민중의 구국운동은 필승불패이다. 불멸의 주체사상 만세! 한국민족민주전선 만세! 반미구국투쟁 만세! 반미국항쟁 45년 1월."

기자는 올해 초, 문화계와 법조계 등을 통해 '반미구국전선'의 불온 문건 '새날'의 사본 일부를 확인했다.2021.05.08(사진편집=조주형 기자)
기자는 올해 초, 문화계와 법조계 등을 통해 '반미구국전선'의 불온 문건 '새날'의 사본 일부를 확인했다.2021.05.08(사진편집=조주형 기자)

#2. "위대한 金 주석께서 조선 역명의 주체노선 밝혔다"···北 노선 추종?

"민주화 요구의 새로운 흐름을 타고 통일운동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각계 민중 속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또 주체사상을 연구 학습하는 움직임이 눈에 띠게 나타나고 있다."

"위대한 김일성 주석께서는 1926년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고 혁명의 길을 개척하시는 과정에서 주체사상의 진리를 발견하시었고, 1930년 6월 역사적인 카륜회의에서 주체사상의 원리를 천명하시고 조선혁명의 주체적 노선을 밝히셨다."

"주체사상도 위대한 김일성 주석께서 선행한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에 대한 과학적인 동참에 기초하시고 당대의 세계혁명의 실패와 함께 우리나라 혁명실천의 교훈과 경영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어 창시하신 사상인 것이다."

"우리 민족이 경애하는 김일성 주석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을 받아 안게된 것은 참으로 민족적 대경사이며 행운이 아닐 수 없다. 주사는 모든 분야의 구현 지도원칙으로 주체·자주·자립·자위의 원칙을 명쾌하게 밝혔다."

"주요 문제 중 하나로 인민 대중 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 및 조직동원해야 혁명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며···그 어떤 사변적 인사들이 주체사상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한다해도 사상의 역사적 의의는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불멸의 주체사상이 우리 한국민중을 이끌어 한국에서 반미·반파쇼구국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1992년 10월 22일, 정부는 북한의 대남 흑색선전 방송의 실체인 '한국민족민주전선'의 정체와 '구국의 소리방송'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1.05.08(사진=대한민국 정부, 국정신문)
1992년 10월22일, 정부는 북한의 대남 흑색선전 방송의 실체인 '한국민족민주전선'의 정체와 '구국의 소리방송'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1.05.08(출처=대한민국 정부, 사진편집=조주형 기자)

#3. "우리 혁명의 참모부" 北 대남 흑색 방송 따라 이적 문건 배포한 반미구국전선?

여기서 언급된 '주사'는 '주체사상'을, '위수동'은 '위대한 수령 동지'로 추정된다. 특히 '한민전'이라는 약칭으로 불린 '한국민족민주전선'은, 북한의 대남흑색 선전을 목적으로 1967년 설치된 '남조선해방민주민족연맹방송'의 후신격 조직체다.

'한민전'은 통일혁명당 사건과도 연관된다. 통일부(이인영 장관)에 따르면 한민전은 1970년 北 김일성의 지시로 '통일혁명당 목소리방송', 1985년 '구국의소리 방송'으로 명칭이 변경됐다가 2005년 '반제민전 방송'으로 바뀌었다. 해당 방송은 현재 北 통일전선부 산하 칠보산연락소에서 총괄 제작돼 송출됐다.

'새날' 문건에서는 반국가단체인 북한 지도부의 산하 조직 '한민전'에 대해 "우리 혁명의 참모부"로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반국가단체의 수장이자 대한민국 헌법상 한반도 이북 지역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의 이념이 '한국 민중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국체(國體)와 정통성을 무너뜨리려는 '반(反)국가단체'적 성격을 거꾸로 읽은 셈이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상 명시된 제7조(반국가단체 찬양·고무의 죄)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새날' 후반부 문건에 적시된 '주체사상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라는 내용이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학생들이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초청 한국 대학생 특별 대강연회 요청 기자회견에서 연설 초청장 전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9.1.31(사진=연합뉴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학생들이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초청 한국 대학생 특별 대강연회 요청 기자회견에서 연설 초청장 전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9.1.31(사진=연합뉴스)

#4. "우리는 미국의 식민지 민중"···반미(反美) 색채, 뒤틀린 세계관 지금도?

"비록, 오늘 나라가 양단되어 있고 남쪽 절반땅에서 우리 민중이 외세와 파쇼세력에 의해 자주성을 억압받고 있지만 이는 우리 민족의 의사와 관계없는 것이다."

"민족제일주의는 정신무장 만으로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 한국에서 숭미사대주의가 미국침략자들과 그 하수인들에 의해서 끈질기게 부식되고 있고, 그것이 정신 및 생활 영역의 범위를 넘어 제도적으로 강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숭미사대주의부식의 근원을 도려내지 않고서는 민족제일주의로 현실화시킬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국적인 숭미사대성 논리가 내딛지 못하도록 그 본질을 낱낱이 파헤쳐야 하는데, 그 원인인 '식민지파쇼통치체제'를 종식시키고 자주적인 권력구조로 개변함으로써 숭미사대주의의 배후조정세력인 미국침략자들을 이땅에서 내쫓고 민족자주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민중은 현재 미국의 식민지지배 밑에 있지만, 전국민이 역사의 주체이고 민족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깊이 간직하고 민족제일주의정신에 살때 자주·민주·통일의 역사적 위업은 반드시 실현되고야 말 것이다."

송명숙 서울시장 후보(왼쪽 세번째)가 24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진보당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도 이날 참여했다. 김 상임대표는 과거 이석기 前 의원이 속했던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2021.2.24(사진=연합뉴스)
진보당 인사들이 24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도 이날 참여했는데, 그는 과거 이석기 前 의원이 속했던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2021.2.24(사진=연합뉴스)

#5. 자주·민주·통일, 운동권 표어 아니라 北 용어···지금도 버젓이

여기서 자주 언급된 '자주·민주·통일'의 정체는 무엇일까. 지난 8일 오후 경찰청 공안문제연구소·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서 30년간 북한의 대남전략을 다뤘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는 북한의 대남 전략 용어"라고 언급했다. 다음은 그와의 대화 일부다.

- '자주(自主)'의 의미가 무엇인지?
▲ 언뜻 보면 좋은 뜻 같지만 실상은 완전히 다르다. 북한에서는 분단 상황에 대해 남조선이 자주적이지 않아 통일이 되지 않았다고 본다. 일명 우리 정부가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종속됐다는 논리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하고 주미대사관도 이땅을 나가야 한다는 '반미자주화 투쟁관'이다.

- '민주(民主)'는 무슨 뜻인지?
▲ 북한은 우리나라의 정부가 '미제의 친미사대정권'이라면서 식민지 정부라고 매도한다. 그러면서 '착취당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민주정권을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한마디로 '반(反)파쇼민주화' 책략이다. '파쇼(Fascio, 이탈리아어)'라는 건 정치·군사권력과 독점자본의 결탁을 통한 전체권력화 체제인 '파시즘(fascism)'을 뜻한다. 결국 '반미자주화·반독재민주화'라는 것이다.

-일명 '자민통'의 근원은 대체 어디서부터인지?
▲ 1970년 10월, 북한에서 제5차 조선노동당 당대회가 열렸다. 그때 북한에서는 남조선 혁명전략으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ational Liberation-People Democracy Revolution·NLPDR)'노선이 잡혔는데, 그 실현책으로 '자주, 민주, 통일'이 떠오른 것이다.

일명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라는 단체의 회원 등이 7일 오후 서울 을지로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며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2019.12.7(사진=연합뉴스)
일명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라는 단체의 회원 등이 7일 오후 서울 을지로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며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2019.12.7(사진=연합뉴스)

#6. 대공수사권과 맞물린 국가보안법 폐지, 與 물밑 '추진'···장외는 전쟁 중

지금까지의 취재와 여기서 드러난 일련의 행적을 살펴본 결과, 국내 안보 상황이 '바람 앞 등불' 아니냐는 공안(公安) 원로들의 우려와 연결된다.

익명을 요구한 대공수사관 출신의 원로 인사는 8일 저녁 기자에게 "불과 몇년 만에 나라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걸 느낄 정도인데,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절망스럽게도 이를 두눈 뜨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정치권의 기울어진 성향도 궤를 같이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회 입성 전부터 국가보안법 폐지론에 관심을 갖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내정된데다, 최근 민주당 소속의 한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는 헌법 정신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입법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국가보안법은 제정 73년만에 '바람 앞 등불 신세'가 된 셈이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주최로 열린 '국정원 해체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전국시국기도회'에서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3.9.23(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주최로 열린 '국정원 해체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전국시국기도회'에서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3.9.23(사진=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설마 나라가 무너지기라도 하겠느냐"라는 반론성 지적도 나온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더라도, 정말 아무 일도 없을까.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시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인권존중·국민주권·권력분립·사법독립·복수정당제' 등 자유민주주의적 기본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이를 종합하면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까지 용인하지 않겠다는 최후의 수단이 '국가보안법' 등을 통한 '방어적 민주주의'인데, 이는 현 집권여당이 무력화시킨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을 통해 구현된다.

왼쪽부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영길 신임 민주당 당대표, 민주당 소속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영길 신임 민주당 당대표, 민주당 소속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해 12월, 현 집권여당의 당대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김병기·김용민·김진표·도종환·박완주·백혜련·설훈·송갑석·이낙연·홍영표 민주당 의원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2102692)이 여당 단독으로 입법 강행 처리됐다.

이로써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반(半)합법·비(比)합법 역량으로 장기간 진행되는 해외 안보수사를 국내 치안전담 합법조직인 경찰이 담당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가 폐지되면 반국가단체에 대해 동조한 이들을 추적·처벌할 수 있는 동력이 통째로 사라지게 된다. 결국 '국가보안법의 완전 무력화'인 셈이다.

한편, 이번 국가보안법 폐지론은 이미 특정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공론화돼 국회 문턱까지 온 상태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은 지난 해부터 국회 현관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고 있고,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등은 오는 15일부터 '청년, 오월정신 계승으로 국가보안법 폐지하자'라는 구호를 내세워 홍보 중인 상태다.

(왼쪽) 5.18민중항쟁행사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민족통일애국청년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부문 행사(출처=민족통일애국청년회) / (오른쪽) 서울민중행동, 815서울추진위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5.6(사진=연합뉴스)
(왼쪽) 5.18민중항쟁행사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민족통일애국청년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부문 행사(출처=민족통일애국청년회) / (오른쪽) 서울민중행동, 815서울추진위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5.6(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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