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동의청원 참여 캠페인 및 피케팅을 하고 있다. 진보당은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조직된 원외 정당으로, 통진당 소속이었던 김재연 전 의원이 상임대표로 있는 당이다. 2021.5.1(사진=연합뉴스)
진보당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동의청원 참여 캠페인 및 피케팅을 하고 있다. 진보당은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조직된 원외 정당으로, 통진당 소속이었던 김재연 전 의원이 상임대표로 있는 당이다. 2021.5.1(사진=연합뉴스)

'양심의 자유'라는 명분을 앞세운 국가보안법 철폐론이 기어코 지난 20일 마수를 드러냈다. 이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오던 방어적 민주주의의 근간은 돌이키기 어려운 절벽 끝에 선 형국이 됐다.

우선 국가보안법이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反)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는 동법 제1조에서부터 그것의 존재 의미를 밝히고 있다.

그런데,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을 비롯해 심상정·배진교·장혜영·류호정·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이용빈(더불어민주당)·용혜인(기본소득당)·김홍걸·양정숙 의원이 지난 20일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2110236)'을 국회에 발의했다.

지난 73년간 대공(對共)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오던 국가보안법에 대해 "국민기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은 걸림돌"이라는 게 그 이유라고 강 의원은 밝힌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의원,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의원,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같은 날,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등이 국회에 제안한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2100043)'이 10만명의 청원 조건을 달성하자마자 등장했다. 청원인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이석기 前 의원 등의 사례 등 '양심의 자유'와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했다"라고 성토한다. 청원인이 언급한 '이석기 前 의원'과 국가보안법 철폐론을 들고 나온 정의당의 정체가 맞물린다는 게 공통점이다.

정의당은 과거 이석기 의원을 주축으로한 지하혁명단체(RO)가 '국가 변란 소동'을 일으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으로 해산심판대에 오른 '통합진보당'의 후신 정당이다. 정의당의 자매격 정당인 '진보당(상임대표 김재연)'도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석기 前 의원을 '양심수'로 봤다.

그렇다면, '양심의 자유'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양심수 통진당 이석기 前 의원에 대해서 현 정치권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국가보안법 철폐론의 허위성과 그 속에 숨겨진 속내, 그리고 현 정치권의 실태에 대해 낱낱이 공개한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회원 등이 7일 오후 서울 을지로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며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2019.12.7(사진=연합뉴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회원 등이 7일 오후 서울 을지로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며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2019.12.7(사진=연합뉴스)

#1. '양심의 자유'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양심수 정체 '경악'

국가보안법 철폐론자들은 국가보안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양심수(良心囚)'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체제·제도에 저항하다 투옥된 이들을 뜻한다. 즉, 이같은 논리에 따르면 양심수란 국가보안법에 의해 '탄압받는 인물들'이라는 뜻이 된다.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라는 단체는, '국가보안법 및 국가 내란 선동죄'로 복역 중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前 의원을 양심수라며 지난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특별사면'을 공개촉구했다.

그런데, 이 단체에 따르면 이미 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릴레이 활동을 벌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장관, 대권 주자로도 분류되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시도 교육감의 이름이 나타났다. 다음은 해당 단체가 직접 밝힌 내역이다.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가 밝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주민 의원의 양심수 석방 촉구 모습.2021.05.29(출처=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편집=조주형 기자)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가 밝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주민 의원의 양심수 석방 촉구 모습.2021.05.29(출처=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편집=조주형 기자)

#2. '양심수 석방론'에 이름 올린 與 실세들은 누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現 대표) 나라를 나라답게 양심수 없는 나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즘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부당히 수감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現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새 정부 들어, 양심수에게 감옥은 절박한 희망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가 밝힌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청래·김두관 민주당 의원의 모습.2021.05.29(출처=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편집=조주형 기자)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가 밝힌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청래·김두관 민주당 의원의 모습.2021.05.29(출처=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편집=조주형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양심수를 가족의 품으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심수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 보내주세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심수 석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주춧돌이 되길 기원합니다."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에 게재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 성남시장과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의 양심수석방 촉구 모습.2021.05.29(사진출처=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에 게재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 성남시장과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의 양심수석방 촉구 모습.2021.05.29(사진출처=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 성남시장) 양심수 없는 나라 인권이 살아 숨쉬는 나라 만들어 주십시오."

▶"('2017년 7월5일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가 공유한 이재명 지사의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영상) 우리가 꿈꾸는 나라, 공정하고 자유롭고 인권이 숨쉬는 나라,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박근혜가 가두었던 그 많은 양심수들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이 살아숨쉬는 나라, 양심수 없는 나라,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 밝은 태양 아래서 함께 숨쉬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양심수 없는 인권선진국을 소망합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양심수 석방이 나라다운 나라의 출발입니다."

▶"(곽노현 前 서울특별시 교육감) 양심이 있어야 할 곳 감옥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가 밝힌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전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모습. 중간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손글씨가 포함돼 있다. 2021.05.29(출처=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편집=조주형 기자)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가 밝힌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전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모습. 중간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손글씨가 포함돼 있다. 2021.05.29(출처=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편집=조주형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심수 석방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승리하는 작은 걸음입니다. 양심수 석방이라는 가슴 설레는 개혁이 성공하길 응원합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 모든 양심수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십시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양심을 석방하라!"

▶"(정세현 前 통일부장관 한반도평화포럼 상임대표) 양심수 석방을 바랍니다."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는 '함께해주신 분들'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권미혁·김두관·김영주·김한정·박광온·박주민·송기헌·송영길·오영훈·이용득·정춘숙 의원 등의 사진을 게재했다. 여기에는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기도 한 유은혜 전 의원도 포함됐다.2021.05.29(사진=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출처=조주형 기자)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는 '함께해주신 분들'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권미혁·김두관·김영주·김한정·박광온·박주민·송기헌·송영길·오영훈·이용득·정춘숙 의원 등의 사진을 게재했다. 여기에는 이정미 정의당 전 의원과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기도 한 유은혜 전 의원도 포함됐다.2021.05.29(사진=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출처=조주형 기자)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사상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감옥에 가둬놓고, 참된 민주주의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김용민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PD)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는 억울한 사람이 없어지는 희년이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양심수 없는 나라를 만든 첫 대통령이 되어주십시오."

이들 외에도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에는 유은혜 現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정춘숙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지명된 박광온 의원의 흔적도 포착됐다.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2019년 1월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을 비롯한 일명 '양심수'들의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사진=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2019년 1월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을 비롯한 일명 '양심수'들의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사진=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3. 도심 내 대형 서점에 등장한 '이석기 옥중수상록'···직접 읽어보니 '이럴수가'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는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이석기 구명위)'라는 단체와 연계돼 있다. 앞서 밝힌 정치권 주요 인사들의 모습은, '이석기 구명위'에서도 등장한다.

지난 29일 '이석기 구명위'는 "단 9일만에 10만 청원을 조직하는데 앞장서주신 구명위원회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이석기 의원 석방과 완전한 사면복권을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알렸다. 결국,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의 동력은 '이석기 구명위'를 통해 진행됐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이석기 前 의원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기자는 지난 3월, 서울 종로구의 대형 서점에서 '이석기 옥중수상록'인 '새로운 백년의 문턱에 서서(이석기, 민중의소리 출판)'를 구입했다. '이석기 옥중수상록'을 통해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알아봤다. 다음은 그의 글 일부이다.

일명 '이석기 옥중수상록'인 '새로운 백년의 문턱에 서서(글 이석기, 민중의소리). 2021.05.29(사진=조주형 기자)
일명 '이석기 옥중수상록'인 '새로운 백년의 문턱에 서서(글 이석기, 민중의소리). 2021.05.29(사진=조주형 기자)

▶(우리는 모두 민주주의자다) 나는 수원구치소의 텔레비전을 통해 촛불혁명을 보았다. 촛불혁명이 확인한 것은 이땅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민중이다···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의 본질적 부분은 바로 '종북공세'다. 혐오와 배제는 반드시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보는 대상을 필요로 한다.

▶(북핵을 만들어낸 힘) 북한은 어렵게 살더라도 미국 등의 비위를 맞추는 걸 굴욕적이라고 본다. 반면 남측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익을 갖는 걸 바랄 것이다. 북미 협상이 성공하면 한반도 비핵화는 실현될 것이다. 환영할 일이다.

▶(한미동맹이라는 미신) 미국의 대외정책은 본질적으로 제국주의적이다. 한미동맹이 주장하는 외부 위협은 근거가 없다. 미국은 한국의 대북정책을 사전검열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만든다.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탈동맹은 우리의 가치를 높인다. 선제적 군축으로 한미동맹 탈피하고 남북협력하자.

일명 '이석기 옥중수상록'인 '새로운 백년의 문턱에 서서(글 이석기, 민중의소리)'. 기자는 최근 '이석기 옥중수상록'에 대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 독후감 공모전 수상 작품집을 입수했다.2021.05.29(사진=조주형 기자)
일명 '이석기 옥중수상록'인 '새로운 백년의 문턱에 서서(글 이석기, 민중의소리)'. 기자는 최근 '이석기 옥중수상록'에 대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 독후감 공모전 수상 작품집을 입수했다.2021.05.29(사진=조주형 기자)

#4. '이석기 옥중수상록'으로 '독후감 소감집'까지···버젓이 출간?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일명 '이석기 옥중수상록'에 담긴 이같은 메시지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조합원 독후감 공모전'을 통해 지난 4월7일 '새로운 백년의 문턱에 서서 - 수상 작품집'까지 발간한 사실이 확인됐다.

기자는 지난 19일, 서울 모처에서 우연찮은 기회로 이석기 옥중수상록에 대한 독후감 수상 작품집을 입수했는데, 수상은 ▲ 새로운 백년상(5명) ▲ 자주상(5명) ▲ 평화상(5명) ▲ 통일상(5명)으로 구성됐다.

인사말을 게재한 김수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장은 "예속적인 한미동맹에 대한 문제 의식, 평등치 못한 기회 및 정의롭지 못한 결과로로 인한 사회 문제에 대한 공감"을 언급하며 "레드컴플렉스가 대한민국 민중의 무의식 속에 얼마나 깊게 자리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씁쓸한 해프닝"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김재옥 광주지부장 역시 이석기 前 의원을 거론하며 "8년의 긴 시간을 오롯이 몇편의 글로 엮어냈는데, 그의 생각과 만나니 그 무게가 느껴진다"라고 평했다.

소감집에는 일부 인사들이 "진보 세력에 대해 종북 및 빨갱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상에 집중하는 진보주의 운동가들은 오히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평하는데, 이석기 前 의원을 "시대의 양심에 따라 신념을 지키는 사람"이라고도 말한다.

아니나다를까, 국가보안법도 거론된다. 또다른 인사는 "국가의 안전을 위해 반국가활동을 규제한다는 이유로 종북세력을 처벌한다며 피해자를 양산했다"라며 "이석기 의원님의 석방을 요구하는 현재의 목소리가 작아 차별당했다"라고 밝힌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표어.(출처=구명위원회, 편집=조주형 기자)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표어.(출처=구명위원회, 편집=조주형 기자)

#5. 국가보안법 철폐 공세 연일 강공에 풍전등화 신세···대통령 의중은?

앞서 이들이 밝힌 '이석기 통진당 내란 음모 사건'은, 수사당국이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을 발동함에 따라 덜미가 잡혔고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거쳐 처벌됐다.

당시 헌재는 "조선노동당이 제시하는 정치 노선을 절대적인 선으로 받아들이고 그 정당의 특정한 계급노선과 결부된 인민민주주의 독재방식과 수령론에 기초한 1인 독재를 통치의 본질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정면 대립한다"라고 판시했다(2013헌다1).

대한민국 헌법체제를 위협하는 위헌정당을 잡아낸 법적 근거가 국가보안법이지만, 그 후신 정당은 이를 철폐하려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왼쪽부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거 선거운동 시절(사진=연합뉴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선거통계관리시스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거 선거운동 시절(사진=연합뉴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선거통계관리시스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이규민·김용민·김남국 의원과 신정훈·이동주·장경태·조오섭·이성만·김철민·윤영덕·이수진·최혜영 민주당 의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양정숙·김홍걸 의원 등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안(2104605)'도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정의당이 내놓은 국가보안법 폐지법안(2110236)은, '양심수 이석기 석방'을 꿈꾸는 단체를 비롯해 여기에 이름을 올린 현 집권여당의 실권자들이 노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해진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양심수 석방론'이라는 의도를 숨기고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지난 4년전인 2017년 문 대통령은 대선 토론회에서서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라는 답변을 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은 벼랑 끝에 내몰린 상태임이 재확인된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주최로 열린 '국정원 해체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전국시국기도회'에서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3.9.23(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주최로 열린 '국정원 해체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전국시국기도회'에서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3.9.23(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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