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대북정책] '北 도발' 빠진 文 정부 '남북관계발전계획' 공개···北 퍼주기 '예고'
[2021 대북정책] '北 도발' 빠진 文 정부 '남북관계발전계획' 공개···北 퍼주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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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이인영 통일부장관.(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이인영 통일부장관.(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 3년 만인 29일, 현 정부가 '남북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21년도 시행계획'을 공개해 파문이 예상된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내세워 북한의 미사일 무력 도발 등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으로 일방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윤곽을 잡았다는 것.

지난 28일 통일부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문건에 따르면 현 정부는 2032년 하계 올림픽 남북공동 유치와 사회단체 남북교류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28일 저녁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21년도 시행계획' 문건을 밝혔다.2021.04.28(사진=조주형 기자)
통일부는 지난 28일 저녁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21년도 시행계획' 문건을 밝혔다.2021.04.28(사진=조주형 기자)

특히 지난해 추진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두고 올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 제도 개선 지속 발굴"이라고 알렸다. 그 일환으로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9월 남북평양공동선언'에서의 합의사항이기도 한 '남북공동특구'를 재추진한다는 발상이다.

심지어 "남북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상 남북 협의를 거쳐 추가정밀조사·기본계획·설계·공사 진행"과 남북해상항로대 복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다.

이는 "국가철도공단의 남북한 간 철도망 연결 및 북한철도의 현대화 사업 추진 법제화"를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의 박상혁·이규민·박정 의원 등의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2109712)'과도 맞물린다.

왼쪽부터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규민·박정 의원.(사진=의원 블로그 캡처)
왼쪽부터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규민·박정 의원.(사진=의원 블로그 캡처)

2010년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도발에 따른 대북 제재인 '5.24 조치'도 무력화됐다는 문구가 실렸다. 통일부는 "5.24 조치는 사실상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으며 더이상 남북 교류협력 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다"라고 밝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5.24 조치'를 "장애"라고 봤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북한에 대한 개별관광 역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세부추진방안 수립 중이라며 이미 지난 11월 2천명의 관광객을 모집했다고 알렸다.

하지만 통일부는 현재 진행중인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두고서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통일부는 지난해 ▲ 귀환 국군포로 납북자 생활안정 지원 ▲ 무주택 납북피해자 주거지원 등을 실적이라고 소개하면서 향후 "남북대화 계기시 관련 문제 협의 지속 추진 및 국제기구 협력을 통한 송환 노력 지속"이라고만 알렸다.

국군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에 잡혀 50년 동안 억류됐다 생환한 유영복 국군귀환용사회장.(사진=연합뉴스)
국군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에 잡혀 50년 동안 억류됐다 생환한 유영복 국군귀환용사회장.(사진=연합뉴스)

그렇다면 실제로 북한군과 싸우다 억류돼 돌아왔던 인사들은 이같은 통일부의 계획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을까. 기자는 최근 6·25 전쟁에 국군으로 참전했다가 50년간 북한에서 억류됐던 유영복 국군귀환용사회장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 그는 당시 기자에게 "바른대로 말하면, 6.25전쟁은 북한이 일으켰다. 당연히 사과도 받아내야 하는데, (현 정부는)고개나 숙이고 이것저것 보내주면서 욕이나 먹고 있는 신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국가정보원까지 총 30여 년가량 대북업무를 했었던 송봉선 前 양지회장 역시 기자와의 대화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은 해야 한다지만, 북한 지도부는 한국 정부에 무력도발로 대응했다"며 "그런데 (우리 정부는)벌써부터 천문학적 소요가 있는 남북철도 제의를 하는데, 나라 곳간이 화수분이냐"라고 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통일부가 밝힌 이번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지난 27일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먼저 꺼내들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남북관계가 냉랭하지만, 한반도 평화는 중단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통일부는 이번주 판문점선언 실천의지를 담은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이인영 통일부장관도 이날 경기도 파주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열린 '4·27 남북 정상회담 3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지난 28일 저녁, 통일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추진한다고 알렸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한반도 평화를 위해 2021년도 시행계획을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겸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4.28(사진=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겸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4.28(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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