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대북정책] 北 핵문제? "내 임기 동안은 문제 없었다"…향후 1년 文 발언도 예측돼
[2021 대북정책] 北 핵문제? "내 임기 동안은 문제 없었다"…향후 1년 文 발언도 예측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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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25일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공식 확인했다. 이번 신형전술유도탄은 탄두 중량을 2.5t으로 개량한 무기체계이며, 2기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자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2021.3.26/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 천자봉함·노적봉함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1.3.26(사진=연합뉴스)
북한이 25일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공식 확인했다. 이번 신형전술유도탄은 탄두 중량을 2.5t으로 개량한 무기체계이며, 2기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자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2021.3.26(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 천자봉함·노적봉함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1.3.26(사진=연합뉴스)

▲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크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지금은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 대화의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도발·연평해전 유족들과 국민에게 던진 메시지다. 핵심은 "남북 대화에 집중해야 하는 국면에, 이를 해칠 만한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 '남북 대화를 해칠 만한 일'의 '정체'에 관심이 모아지는 까닭이다.

그래서, 정부 수반의 이같은 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정부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앞으로 남은 1년 임기 동안 대북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전개될지 진단해봤다.

(위) 북한이 2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아침 함경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 2발을 발사했으며, 추가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2021.03.25/ (아래) 한국 정부 및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1일 오전 평안남도 온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2021.03.24(사진=연합뉴스)
(위) 북한이 2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아침 함경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 2발을 발사했으며, 추가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2021.03.25/ (아래) 한국 정부 및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1일 오전 평안남도 온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2021.03.24(사진=연합뉴스)

#1. 北 "탄도미사일 발사사는 자위권 차원"...안보리 위반?

북한은 이미 지난 25일·21일 두번에 걸쳐 각각 동해와 서해 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대외 무력도발 시위다. 그럼에도 北 리병철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당당한 자위권"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 국가의 자위권에 속하는 정상적인 무기시험을 두고 미국의 집권자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걸고 들며 극도로 체질화된 대 조선 적대감을 숨김없이 드러낸데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미국은 핵전략 자산들을 때 없이 조선반도에 들이밀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려도 되지만 교전상대인 우리는 전술무기시험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강도적 논리"라고 비방했다.

이같은 비방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미사일 방어 구축 능력 완비"를 대국민 메시지로 내놨다. 정작 북한의 '핵(核) 무력'과는 별도인 운송 및 투발 수단 '미사일(Missile)'에 대한 메시지만 내놓은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21일·25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순항미사일에 대해 왜 '안보리 결의 위반 개정'을 언급하지 않았을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695호 (2006년).북한의 여러 발사를 규탄하고 모든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2021.03.27(출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국위원회, 사진=조주형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695호 (2006년).북한의 여러 발사를 규탄하고 모든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2021.03.27(출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국위원회, 사진=조주형 기자)

#2. 북한 미사일 위협 고조에 현 정부여당 '침묵'?

지난 21일 북한이 발사한 '순항 미사일'에 대해 정부 발표보다 언론에서 먼저 나왔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대북 반응 태세도 드러난다. 그에 대한 답은 이미 문 대통령 스스로 밝혔다. "지금은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그의 정세 판단이다.

즉,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안보리 제재안을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현 집권여당과 대통령이 '북한 순항미사일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개정'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 2006년 7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1695호에 따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탄도체 개발·설계·실험·배치 등을 모두 금지했다. 합참에서 '발사체'라고 발표한 일종의 '로켓(Rocket)'까지 모두 금지다.

2006년 유엔 안보리 결의(1695호) 당시 규제 대상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순항 미사일(Cruze Missile)'이라고 해서 허용되는 개념이 아닌 셈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통일연구원장을 역임한 전성훈 국민대학교 교수는 지난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우리나라가 유엔 제재안을 강화하자고 먼저 말을 해도 쉽지 않은 판국인데, 정작 우리는 그런 노력 자체에 대해 두손두발 모두 놓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말만 전했다. '유감'만 표할 뿐, 정작작 당사국 입장에서의 '안보리 결의안 개정'을 주장하지 않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소 떼를 몰고 방북했던 군사분계선 인근 '소떼길'에 1953년생 소나무를 심었다.2018.04.27(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소 떼를 몰고 방북했던 군사분계선 인근 '소떼길'에 1953년생 소나무를 심었다.2018.04.27(사진=연합뉴스)

#3. "남북 대화" 운운...북한의 '核 무력'에 미사일로 대응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간 대화 국면"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전날인 26일에도 피력했다. 여기서의 관건은, 북한의 '핵(核) 무력'에 대한 언급은 실종됐다는 것이다.

北 김정은은 지난 1월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핵무력 증강 노선을 강조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강행했고, 투발 및 운송 수단인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군 통수권자가 북한의 치명적인 '독(毒:핵·Nuclear)'에 대한 내용은 빼놓고 '화살(미사일·Missile)'에 대한 언급만 줄줄이 내놓은 것이다.

심지어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이어 '남북 대화론'을 꺼냈다. 핵(核)에 대한 유일한 대비책을 '남북 대화론'으로 대응하겠다는 기조로 읽힌다. 남은 1년 동안 '남북 대화'를 진행한 이후 문 대통령과 현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어떤 말을 남길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발표한 신년사의 주요 키워드는 '경제'와 '평화'였다. 2020.01.07(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발표한 신년사의 주요 키워드는 '경제'와 '평화'였다. 2020.01.07(사진=연합뉴스)

#4. 文, 6년전 "이명박-박근혜 때문"... 1년 후에도?

"우리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

27일 오후, 익명을 요구한 군·국가정보원 출신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 정부는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북한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며 "1년이 지난 후 '도대체 업적이 무엇이냐'고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이)질문을 받게 되면, 지금의 현 정부 위정자들은 '우리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라고 답변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들은 "사실, 지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인식은 이미 지난 청문회에서 '현재 남북관계가 얼마나 평화로우냐'고 말했을 때부터 진즉 드러났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부터 청와대에서 일을 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1년 후 무슨 말을 남길까. 이는 지난 6년 전 그의 발언을 통해 예측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5년 3월25일 4·29 재보선 지역인 인천 강화ㆍ서구을의 신동근 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당시 후보 사무소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지난 7년 동안 우리 국방과 안보는 참담한 수준으로 무너졌다"면서 "사상 최악의 안보 무능, 사상 최악의 기강해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날 천안함 폭침 사건도 거론했다. "천안함 폭침사건 자체가 새누리당 정권의 안보무능의 산물인데도 새누리당은 안보를 바로 세우는 반성의 계기로 삼지 않고 종북몰이로 선거에서 이득을 보려는 궁리 뿐"이라고 당시 그는 말했다.

제75차 유엔총회 영상 속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연설 주요 발언.2020.09.23.(사진=연합뉴스)
제75차 유엔총회 영상 속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연설 주요 발언.2020.09.23.(사진=연합뉴스)

#5. 남은 1년...文, '남북 대화'에 총력 시사

지금까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남은 1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남북 대화'를 위한 국면 조성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분석된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교수도 27일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북한 핵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간 핵 공유를 해도 시원찮은데, 북한의 핵 무력 완성까지 시간이 얼마 없는데다 현 정부도 이렇다할 대체안을 못 찾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즉, 1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던질 수 있는 카드는 '남북 대화'만이 남았다는 설명으로, 그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입지'라는 지적이다.

결국,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응 동력은 지금 정부가 아닌 차기 정부로 넘어간 셈이다.

北의 사거리 200㎞이상 탄도미사일 4발 발사 장면, (출처 : 평양통신 등 북한매체 / 사진=연합뉴스)
北의 사거리 200㎞이상 탄도미사일 4발 발사 장면, (출처 : 평양통신 등 북한매체 / 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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