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대북정책] 文 통일부 '지자체 대북지원 확대' 본격화···경기도는 2년 전부터?
[2021 대북정책] 文 통일부 '지자체 대북지원 확대' 본격화···경기도는 2년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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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이인영 통일부장관.(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이인영 통일부장관.(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남북협력교류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우선 승인 제도를 추진 중인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북한과의 합의 전 통일부에 의한 '사전 승인제'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대북지원 사업이 우후죽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실국장급 인사들이 참여했는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북한과의 교류협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집권여당 측에서는 이미 지방자치단체를 대북사업의 주체로 명시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06360)'을 지난해 12월10일 국회에 발의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황희 現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우원식·안민석·오영환 민주당 의원과 이용선·윤후덕·이장섭·김민철·양이원영·유정주·김홍걸 의원이 발의한 것인데,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대북사업의 주체로 포함시킨다"는 것.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대북사업 추진 사례는 어떤 게 있었을까.

기자가 2019년 입수한 경기도 문건 '대북인도적 지원 사업 추진'(사진=조주형 기자)
기자가 2019년 입수한 경기도 문건 '대북인도적 지원 사업 추진'(사진=조주형 기자)
기자가 2019년 입수한 경기도 문건 '대북인도적 지원 사업 추진' (사진=조주형 기자)
기자가 2019년 입수한 경기도 문건 '대북인도적 지원 사업 추진' (사진=조주형 기자)

경기도는 지난 2019년 5월22일 '평화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북한 평안남도 일대 밀가루·묘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 現 킨텍스(KINTEX) 대표이사는 이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에 국민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기자는 당시 경기도의 '대북인도적 지원 사업 추진' 문건 일체를 입수했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밀가루는 9억6천500만원 어치, 묘목은 4억7천400만원 어치다. 통일부는 그해 4월16일 물품 반출 승인을 했는데 발표 당월 묘목은 이미 평양으로, 밀가루는 北 남포 일대로 사업을 완료한다는 구상이었다.

다음은 기자가 현 정부 당국자와 실제 나눴던 대화 일부다.

- 2019년 북한 밀가루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 중국 단둥에서 (북한으로) 넘어갈때, 그때가  2019년 12월입니다. 다 마무리해서 넣었을 겁니다.

- 그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 한창 언론에서 나오고... 그러다보니 북한에서 공신력 있다는 기관에서 받아 배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분위기 마저 좋지 않았습니다.

- 도대체 어떠했길래 그러는 겁니까?
▲ 남북교류협력 사업 진행된 게 거의 없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이것저것 준비한다고 하다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기도는 대북제재 면제 신청도 협의했고...당시 (대북지원사업) 제한폭이 컸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당시 분위기하고 지금은 딴판인 것 같습니다.

브리핑 하는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2019.05.22(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브리핑 하는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2019.05.22(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당시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분위기를 가늠했다는 설명인데, 이를 추진했던 이화영 씨는 이에 대해 이렇다할 설명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경기도 밀가루 북한 지원 사업'에 대한 질문을 던진 기자에게 "지금은 바빠서 전화를 받을 수가 없다. 나중에 전화하시라"는 답변을 끝으로 전화를 마무리지은 바 있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21일 이인영 장관의 모두 발언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절차와 사례가 담긴 실무 메뉴얼을 배포했다. 통일부는 향후 협의를 통해 절차와 규정을 바꿔나간다고 전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새로운 남북협력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설훈 의원, 김 장관,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2019.5.1(사진=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새로운 남북협력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설훈 의원, 김 장관,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2019.5.1(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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