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대북정책] 판문점 선언 '실패' 3주년···與, 또 북한 퍼주기 시동?
[2021 대북정책] 판문점 선언 '실패' 3주년···與, 또 북한 퍼주기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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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27일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소 떼를 몰고 방북했던 군사분계선 인근 '소떼길'에서 1953년생 소나무를 심었다.2018.04.27(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27일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소 떼를 몰고 방북했던 군사분계선 인근 '소떼길'에서 1953년생 소나무를 심었다.2018.04.27(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선언'이 27일 3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현 집권여당이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문제는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인데, 이는 바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으로 다시금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지금은 남북관계가 냉랭하게 얼어붙어 가고 있지만, 한반도 평화는 중단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통일부는 이번주 판문점선언 실천의지를 담은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가 2020년 4월23일 밝힌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 문건.2020.04.23.(사진=통일부, 캡처=조주형 기자)
통일부가 2020년 4월23일 밝힌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 문건.2020.04.23.(사진=통일부, 캡처=조주형 기자)

여기서 그가 밝힌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은, 이미 지난해 4월23일 통일부(김연철 장관시절) 통일정책실 정책기획과 주관으로 수립됐다. '2020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인데,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토대로 작성됐다.

해당 계획 문건에 따르면, 지난해 ▲ UNICEF 모자보건사업(350만불) ▲ WFP 영양지원사업(450만불) ▲ WHO 모자보건의료지원(500만불) ▲ 공여 결정 및 결핵약 분유 밀가루 등 15개 단체 170억원 어치가 북한으로 반출됐다. 모두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이 명목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여기서 통일부는 "북한의 선별적 호응으로 제한된 분야에서만 남북교류가 성사됐다"면서 "비핵화 성과 도출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각종 남북회담 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북한 비핵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시인한 것이다.

(北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16일 오후 2시 50분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2020.6.17(사진=연합뉴스)
(北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16일 오후 2시 50분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2020.6.17(사진=연합뉴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정책 목표로 잡았다. 또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일관된 노력을 경주한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 북한의 수요 및 호응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면서 체육 관광 및 철도도로 분야 등을 중심으로 남북관계 공간 확대"라고 적시했다. '2032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유치' 역시 포함된다.

대북협력기금액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인됐다. 2020년도 남북협력기금은 ▲ 남북사회문화교류 ▲ 인도적 문제해결 ▲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프로그램 등으로 약 1조 2천30억원의 사업비가 편성됐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년주기 만에 폭파됐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존재도 나온다. 통일부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상시 소통체계 발전"을 내세웠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그런데 민주당은, 1년 만에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연락사무소가 폭파됐음에도 불구하고 27일 "시대적 과제"라며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밝힌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다시 추진한다는 것.

그렇다면 통일부 입장은 어떠할까. 민주당 소속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이날 경기도 파주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등 대북지원단체 주도로 열린 '4·27 남북 정상회담 3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판문점 선언 성과를 이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평화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라며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등을 추진해 남북관계 제도화를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판문점선언의 결실 중 하나였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북한의 일방적 폭파로 한순간에 사라지고 우리 국민은 북한군에 의해 무참히 총살됐다"며 "문재인 정권이 매달려 왔던 일들은 '연출된 평화쇼'"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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