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 협력' 명목 北 100억원 지원 의결한 文 통일부···그런데 남북 철도 사업까지?
'대북 인도 협력' 명목 北 100억원 지원 의결한 文 통일부···그런데 남북 철도 사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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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 일러스트 PG. 2021.09.24(사진=연합뉴스)
대북지원 일러스트 PG. 2021.09.24(사진=연합뉴스)

통일부가 '인도 지원 협력'을 명분으로 북한에 최대 1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하겠다고 24일 밝혀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재차 강조한 '종전선언'이 있고난 직후 정부는 대북 영양·보건 협력 지원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이틀만에 밝힌 것. 그야말로 속전속결인 모양새다.

통일부는 이날 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대북 보건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3개 안건을 의결처리했다.

그런데 여기서 눈길이 모아지는 또다른 사업은, 바로 '경원선의 군사분계선 이남 구간 철도 복원 관련 사업'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철도 연관 사업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에 7천93만원 이내 지원을 하겠다는 것.

한마디로 '대북 철도 사업'의 일환인데, 이는 펜앤드마이크의 지난 5월13자 기사 <[단독] 文 정부 4년 성과 보고서 속 '남북철도 현대화'···설치만 남았다?>와 지난 4월29일자 기사 <[충격] 민주당, 국내 철도·공항법 개정해 北 협력?···대체 누가>를 통해 현 정부의 대북 철도지원 사업 일부가 보도된 바 있다.

왼쪽부터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규민·박정 의원.(사진=의원 블로그 캡처)
왼쪽부터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규민·박정 의원.(사진=의원 블로그 캡처)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26일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2109707)·한국공항공사법·인천국제공항공사법·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2109712)' 등을 발의했었다.

이 중에서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2109712)'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에 대해 "남북한 간 철도망 연결 및 북한철도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라는 것.

이어 "남북한 간 철도사업 및 유라시아대륙 철도 연결 사업은 최우선 과제로 한국철도공사의 사업 범위에 남북철도망사업을 포함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라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같은 내용의 철도법 개정안 등을 내놓은 범여권 국회의원은 박상혁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이규민·이정문·임오경·임호선·김정호·윤후덕·서영석·박정·허영·양향자·홍기원·김철민 의원 등이다.

현 정부가 '대북철도지원사업'을 꺼내든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가 국무조정실을 통해 지난 5월초 공개한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 보고서>에서 명시한 '한반도 종단 철도와 대륙철도 연결의 구체화 준비 돌입'이라는 진단을 통해 드러난다.

2019년 12월10일 통일연구원의 비공개 보고서 '하나의 시장 형성을 위한 남북 경제인프라 분석'의 일부 내용.2021.05.13(출처=대한민국 정부, 사진편집=조주형 기자)
2019년 12월10일 통일연구원의 비공개 보고서 '하나의 시장 형성을 위한 남북 경제인프라 분석'의 일부 내용.2021.05.13(출처=대한민국 정부, 사진편집=조주형 기자)

해당 사업의 실마리는, 3년 전인 지난 2018년 10월24일 한국철도공사가 3억9천697만원 수준의 <남북-대륙철도 물류인프라 구축·운영 및 물류 수송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했다는 이력과도 무관치 않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19년 12월10일, 통일연구원은 <하나의 시장 형성을 위한 남북한 경제 인프라 분석>이라는 비공개 보고서를 생산했고, 그 일부 내용에는 북한의 철로기준·차량한계·전기철도설비·통신·철도운영조직 등을 비교분석했던 것으로 펜앤드마이크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같은 내용에 이어 지난 5월 현 정부의 '4년 실적 보고서'에는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해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 후 그해 12월 개성의 판문역에서 착공식을 가졌다는 점이 명시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2일 유엔총회에 참석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귀국길 비행기 속 기자간담회에 나서서 "이제 다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됐기 때문에 (종전선언을)제안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대북 철도 지원 사업'의 단서가 되는 문제의 보고서 내용을 보도한 펜앤드마이크 기사는 위의 '관련 기사'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과 이인영 통일부장관 당시 민주당 의원, 설훈 의원, 조명균 당시 통일부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당시 국회의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여섯번째부터),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이 26일 오전 北 개성 판문역에서 진행된 '동·서해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12.26(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과 이인영 통일부장관 당시 민주당 의원, 설훈 의원, 조명균 당시 통일부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당시 국회의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여섯번째부터),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이 26일 오전 北 개성 판문역에서 진행된 '동·서해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12.26(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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