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대북정책] '北 비핵화 8원칙' 누락된 한미 정상 공동성명···'앙꼬없는 찐빵'?
[2021 대북정책] '北 비핵화 8원칙' 누락된 한미 정상 공동성명···'앙꼬없는 찐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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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5.22(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5.22(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각으로 21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전문을 발표했다. 대북정책의 정수(精髓)나 마찬가지인 '북한 비핵화' 용어는 실종됐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대체됐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어나가고자 하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했다."

▲ "우리는 또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

북한 비핵화의 핵심은, '비핵8원칙'이다. 남북 '비핵8원칙'에 따르면 핵무기의 ▲시험금지 ▲제조금지 ▲생산금지 ▲접수금지 ▲보유금지 ▲저장금지 ▲배비금지 ▲사용금지로, 재처리금지 및 농축시설 보유금지까지 포함된다.

북한은 지금까지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및 비핵화 공동선언 등에 가입해 각종 기술적 혜택을 받다가 1993년 탈퇴를 선언했다. 핵기술 역량을 최대 누적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인 2003년, 이는 공식화됐다. 일종의 기만술(欺瞞術)이다.

북한은 3일 "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했다"고 발표했다.북한 핵실험 위력은 1차(2006년 10월9일) 때는 규모 3.9(폭발위력 1㏏), 2차(2009년 5월25일) 4.5(3~4㏏), 3차(2013년 2월12일) 4.9(6~7㏏), 4차(2016년 1월6일) 4.8(6㏏), 5차(2016년 9월9일) 5.04(10㏏)로 평가됐다. 2017.09.03(사진=연합뉴스)
북한은 3일 "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했다"고 발표했다.북한 핵실험 위력은 1차(2006년 10월9일) 때는 규모 3.9(폭발위력 1㏏), 2차(2009년 5월25일) 4.5(3~4㏏), 3차(2013년 2월12일) 4.9(6~7㏏), 4차(2016년 1월6일) 4.8(6㏏), 5차(2016년 9월9일) 5.04(10㏏)로 평가됐다. 2017.09.03(사진=연합뉴스)

그 이후 북한은 2006년 10월9일 첫 핵실험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6번의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에 따른 제재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모조리 실패로 귀결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 전직 장성급 고위 관계자는 22일 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50년간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한 대북정책은 계속 실패해 왔는데, 이번에 나온 공동성명을 보아하니 현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북한의 무력도발 만이라도 없기를 바란다는 뜻이 아니겠느냐"라며 "역시 현 정부에서 기대할만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북한과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것"이라며 '2021 대북정책'의 핵심은 '한반도 프로세스'에 있음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남북·미북 대화를 복원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킬 것이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다"라며 "국민들께서도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공개된 공동성명에서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외교'에 대해 "재확인"했다는 정도에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을 나서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19.6.30(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을 나서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19.6.30(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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