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들이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기념식에 총출동했다.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대권 주자로 꼽히는 요주의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배경은, '6·15 남북정상회담 21주년'이라는 명분 때문이다.
'6·15 남북정상회담' 21주년을 기념하는 이날 회의는 서울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 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김부겸 現 국무총리와 정세균 前 국무총리, 이낙연 의원, 추미애 前 법무부장관, 박용진 의원이 자리했다.
같은날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역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식'에 참석했다. 모두 하나같이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기념'을 공통점으로 한다.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키 위한 힘싣기 행보로 비춰진다.
그렇다면 이들이 '6·15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21년 전 '6·15 남북공동선언'에는 '자주통일'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이 담겼다. 펜앤드마이크는 현 집권여당이 기념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속에 숨겨진 북한의 검은 속뜻을 밝히고, 그 위험성과 함께 현 집권여당의 민낯을 파헤쳐 봤다.
#1. 6·15 남북공동성명 통해 드러난 '낮은 단계의 연방제'···대체 뭐길래?
故 김대중 前 대통령은 지난 2000년 6월15일,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北 평양에서 만나 회담을 갖고 그 결과물로서 6·15 남북공동선언문을 채택해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비전향장기수 문제'와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 활성화', '문화·체육·보건·환경·사회 분야 교류협력'을 내세웠다. 핵심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의 일방적인 통일 방안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2.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검은 속내는 바로 정체 불명의 '선결조건'
문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은, 북한에 의한 흡수통일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된 통일방법이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은 1990년대에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제'를 제안했었다. 1980년 10월 조선노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제안된 형식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제'인데, 관건은 남북 동수의 '최고민족회의'를 통해 한반도 남과 북 지역 정부를 관리하겠다는 것.
여기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남북지역정부가 정치·군사·외교기능을 유지한채 상위 기구인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북한이 지금까지 제시해 왔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위한 '선결조건'이다. 바로 '자주·평화·민족대단결'로 통하는 '요구 조건'이다.
#3. '자주'=주한미군 철수, '평화'=한미연합훈련 중단, '민족대단결'=국가보안법 철폐
북한은 지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제3대원칙을 내놨다. 이 세 가지 원칙은, 북한의 입맛대로 왜곡돼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위한 조건으로 악용됐다.
'자주'라 함은, 반미(反美)를 뜻한다. 그 내용은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라는 것. 한마디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미하는데, 이같이 검은 속내는 1991년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노골적으로 주장한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론'과 맞닿아 있다.
'평화'라 함은,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라는 내용이다. 이 역시 '자주 원칙' 속에 담긴 '주한미군 철수'와 함께 '한미연합훈련 금지'와 연동된다. 북한은 1993년 우리나라에 대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을 요구했는데, 오늘날까지 그 요구는 끊이지 않았다.
'민족대단결'의 경우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해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국가보안법 철폐론'과 맞닿게 된다.
결국, 국내에 연북(聯北)·용공(容共) 지하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는 치명적인 논리가 통하게 되는 셈이다.
#4. '평화 타령' 與 대권 주자들, '낮은 단계 연방제' 문제점에는 '침묵' 일관
그렇다면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따르게 되면 미래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 바로 '내전 가능성'에 이어 '주한미군의 한반도 외면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앞서 밝힌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1민족 1국가'라는 조건이 걸려 있다. 여기서 한 개 국가 내에서 지역 정부가 충돌할 경우, 국내 사항으로 국한되기 때문에 외국군의 관여가 논의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즉, 정치·군사·치안권을 가진 북한 지역 정부가 한반도 이남 지역 정부에 대한 각종 소요 사태를 일으키더라도 이를 제어하기 힘들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와 대권 주자들은 15일 6·15 남북공동선언이 '21주년'을 맞이했다는 데에 따라 각계 행사장에서 머리를 맞댔다.
현 집권여당이 남은 1년 동안 대북정책의 방향타를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위험성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는 모습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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