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0월1일, 국군의날 제73주년을 맞이했지만 정작 국군 통수권자의 기념사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그의 안보관(安保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우려가 예상된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4천여자에 달하는 국군의날 기념글, 무려 13분에 달하는 그의 기념연설을 통해서다. 무엇보다도 국군의 오랜 주적(主敵)인 북한군과 대적(對敵)하는 상황에서, 국군의 존재 이유를 이를 다른 단어로 대체하려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국군의날 제73주년을 맞이한 1일 북한이 신형 지대공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험 발사를 전날 했다고 밝힌 것. 즉,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힌 국군의날 당일 국군 통수권자는 '북한'이라는 용어 자체가 실종된 연설문을 읽은 것.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 대형수송함(LPH) 마라도함 함상에서 거행된 제73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책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며 이는 곧 우리 군의 사명"이라며 "한반도 종전선언"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기념사에서 말한 '북한과의 종전선언'은 지난 22일 유엔총회에서 말하면서 다시금 불이 붙었는데, 오는 10월4일 남북정상선언과 준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풀이도 가능하다.
지금으로부터 약 14년 전인 2007년 당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통령이 보좌하던 故 노무현 대통령이 北 김정일과 만나 진행한 10·4남북정상선언을 했던 날이었던 것. 그로부터 11년이 경과한 지난 2018년 9월, 그는 北 김정은과 만나 '9월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문재인 대통령의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는 재래식 전력인 미사일에 대한 자평도 등장한다. 지난 5월22일 美 바이든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라 미사일 탄도 중량 제한 및 사거리 제한 해제가 예상되는 만큼 미사일 전력 개발의 활로가 열렸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점을 들어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미사일지침'을 완전 폐지하여 훨씬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하며 실전배치했다"라며 "미사일무장 탑재력으로 우리 군의 중추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미사일이 '재래식 전력'인 만큼 북한이 비대칭 위협인 '핵(核) 위협'에 대해서는 완전한 방어수단이 될 수 없다. 이미 북한은 2006년 10월9일 첫 핵실험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6번의 핵실험을 강행하기에 이른다. 당초 북한과의 '비핵화 8원칙(▲시험금지 ▲제조금지 ▲생산금지 ▲접수금지 ▲보유금지 ▲저장금지 ▲배비금지 ▲사용금지)'은 모두 무력화 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불과 이동수단, 즉 '화살대' 격인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근본적인 방어책이 될 수만은 없다는 게 기자가 만나봤던 국방부의 장성급 고위 관계자들의 일관된 지적이 있었다.
이를 종합하면, 적(敵)은 '맹독성 화살촉'을 갖고 사거리가 증강된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군 통수권자는 미사일 개발에 대한 자화자찬만 늘어놓아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1일 국군의 날 제73주년 기념사에서는 '평화'라는 용어가 9번 나왔지만, '북한'이라는 용어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