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협박 고조 속 김부겸 뒤틀린 대북관 "文,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계속 돼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을 책임질 것으로 예상되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뒤틀린 대북관(對北觀)이 6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우리나라 국민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는 이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차근차근 밟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1일차 인사청문회에 참석,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이같이 발언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그의 인식도 나타났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튼튼한 안보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에 따라 다양한 전략적 무기 수준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했다"라고 평가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월,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를 열고 "핵(核) 무력 증강" 등 대남적대강화노선을 천명했다. 2006년 10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무려 6번에 걸친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이에 북핵에 상응할 대(對)전략무기 대비태세는 완비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한 데에 그쳤다.

그러다 최근 북한인권단체가 지난해에 이어 대북전단을 살포하면서 北 김여정은 다시금 우리나라를 향해 협박성 발언을 내놓았다. 우리나라 국민을 향한 일종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비판은 누락됐다.

심지어 북한의 도발 위협 수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난 4년 동안 공회전하고 있는 북한 비핵화 상황을 '평화'라고 내다봤다.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런 상황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뭉뚱그려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는 "한반도 상황 자체에 대해 시각을 달리하는 분들을 만나 적어도 안보 문제에 관한 범국민적인 통일을 이루자고 호소하고, 그분들의 입장을 들어 보고서 반영할 것이 있는지 찾아보는 역할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발언했다.

지난 4년간 끌어온 북한 비핵화 실패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자는 국무총리의 역할에 대해 "안보 문제에 시각을 달리하는 분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역할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국한시켰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대북정책은 계속될 것이라는 해석으로 향한다.

한편, 김 후보자의 이같은 인식이 드러난 이날 예비역 장성 2천200여명으로 구성된 '성우회'는 서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 "국가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연합훈련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운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