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집권여당이 기어코 북한의 주장에 숟가락을 얹는 모습을 5일 보여줌으로써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명분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의원을 비롯해 진성준·이규민·윤미향 의원 등은 이날 오후 1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조건부 연기'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시작으로 종국에는 한미연합훈련의 완전 중단 및 주한미군 철수로 연동되는 이번 '조건부 연기론'의 발단은 북한이다.
지난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3대 원칙을 통해 주한미군의 한반도 철군을 위한 명분을 쌓다가 1980년 제6차 조선노동당 당대회를 통해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노선(NLPDR)'을 채택했다. 그러다 지난 1991년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론'이라며 주한미군의 철수를 직접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관건은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61명과 정의당 국회의원 6명·열린민주당 3명·기본소득당 1명·무소속 국회의원 3명 등 총원 74명이 5일 '한미연합훈련 조건부 연기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연락선이 재개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나 다름없는데, 이를 두고 민주당은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다시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결정적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조치로서 한미군사훈련의 연기를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미 지난 2월에도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했었는데, 이들 요구했던 인사들 중에는 과거 30여년 전 '반미 강성 운동권' 단체 소속으로 투옥됐던 이들도 존재한다. 여전히 조국 통일의 걸림돌을 미국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풀이가 가능한 대목이기도 하다.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한미연합훈련 조건부 연기론'을 피움으로써 여론전(戰)에 나선 이들의 이름을 모조리 공개한다.
[더불어민주당(61명)]
고민정, 김교흥, 김상희, 김성주, 김승남, 김영주, 김용민, 김원이, 김정호,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남인순, 도종환, 박광온, 박상혁, 박영순, 서영석, 설훈, 소병훈,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안민석, 양기대, 어기구, 오영환, 오영훈,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유기홍, 유정주, 윤영덕, 윤영찬, 이개호, 이규민, 이동주, 이병훈, 이수진(비례), 이용선, 이원택, 이장섭, 이학영, 이해식, 인재근, 전혜숙,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오섭, 주철현, 진성준, 최인호, 최종윤, 최혜영,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익표.
[정의당(6명)]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열린민주당(3명)] 강민정, 김의겸, 최강욱.
[기본소득당(1명)] 용혜인.
[무소속(3명)] 김홍걸, 양이원영, 윤미향 의원 등 총 74인.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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