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설훈, 이낙연, 김상희, 김태년 민주당 의원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박병석 국회의장, 이해찬 전 당대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이 보인다.2020.6.15(사진=연합뉴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설훈, 이낙연, 김상희, 김태년 민주당 의원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박병석 국회의장, 이해찬 전 당대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이 보인다.2020.6.15(사진=연합뉴스)

현 집권여당이 故 김대중 대통령 추도식을 위해 18일 국립서울현충원에 자리한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당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대선 주자들 포함해 정의당도 함께 한다.

이번 18일은, 故 김대중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지 12주년 되는 날이다. 펜앤드마이크가 故 김대중 대통령의 12주년 추도식을 거론하는 배경은,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 후 벌어진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단체 탈레반의 점령 상태와도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주둔했던 미군이 철수하자 대규모 '엑소더스(Exodus)'가 발생했다. 아프간 주민들의 대탈출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전(全) 한반도에 대한 북한의 대남 적화 혁명 발호(跋扈) 시 한반도 재남 국민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의 대규모 탈출 행렬 사태 포착은 현 한반도 안보상황과도 맞물린다. 이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故 김대중 대통령이 서명한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미를 다시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손을 맞잡은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손을 맞잡은 모습. (사진=연합뉴스)

#1. 故 김대중, 21년 전 서명한 '6·15 남북공동선언' 속 함정은?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2000년 6월15일, 故 김대중 대통령은 北 평양에서 처음으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해 북한의 철권 통치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손을 맞잡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은 ▲ 자주적 통일 ▲ 낮은 단계의 연방제 ▲ 비전향장기수 문제 해결 ▲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 남북대화 등 5개 항이다. 여기서 관건은, 우리나라의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차이다.

1994년 8월15일 故 김영삼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를 통해 제시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를 지향한다. 반면, 1960년 8월14일 '8·15해방 15주년 기념식'에서 北 김일성이 주창한 '남북연방제'는 40년 만인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을 통해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를 근간으로 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나타난다. 故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北 김정일의 손을 맞잡았다.

가장 큰 특징은, '체제의 차이'다. '1체제 혹은 2체제'로부터 도출되는 가장 큰 우려는 '내란(內亂) 가능성'이다. 남북 모두 '1국가'를 상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공산체제와 재남 자유체제 간 군사권 충돌 이후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까.

6.15남북공동성명 전문.2021.06.15(출처=국가기록원, 사진편집=조주형 기자)
6.15남북공동성명 전문.2021.06.15(출처=국가기록원, 사진편집=조주형 기자)

#2. '미군 철수 이후' 터진 아프가니스탄 엑소더스···한반도, 내란 위협 '상존'

바로 이 충돌 지점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주둔했다가 철군한 미군의 존재와 연결된다. 북한은 줄기차게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우며 '자주성'을 강조한다. 일명 '반미외세' 기조인데,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남북 통일 방안의 공통점인 '1국가' 상황에서 미군이 재개입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사라진다.

그 이유는, 북한의 주장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 속에 숨겨진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 때문이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①주한미군 철수·한미연합훈련 중단 ②국가보안법 철폐·국가정보원 제거 ③사회 각계 민주활동(용공행위 위장명) 보장 등이다. 특히 "조선내정불간섭책동 금지조건"이 '고려민주 연방공화국 10대 시정 방침' 속에 담겼다.

주한미군이 떠난 한반도에 남게 되는 2개의 체제는 북한의 공산체제와 재남 자유체제만이 남는다. 양 지역 정부간 체제적 이질성이 인정되더라도, 군사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남북 지역정부의 수가 2개라는 점에서 단일 정부에 비해 자체 조정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1983년 9월9일, '북한 정권 수립 35주년 기념연설'에 나선 北 김일성의 주장 '남북연방정권 최고 대표권자의 윤번제 선출식'에 따를 경우, 남북 지역 정부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중앙정부의 조정력이 단일체제 정부에서보다 약해지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예멘의 남북 분쟁 사례가 있었고, 이번에 터진 미군 철수 상황 하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대한 탈레반의 무력 점령 사태가 한반도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 그렇다면 현 정치권 상황은 어떠할까.

15일 서울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1주년 기념식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용진 의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등 대권주자 및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1.6.15(사진=연합뉴스)
15일 서울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1주년 기념식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용진 의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등 대권주자 및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1.6.15(사진=연합뉴스)

#3. "6·15남북공동선언, 겨레의 마음에 깃든 훈풍"···文과 범여권의 대책 없는 찬동?

문재인 대통령은 '6.15남북공동선언' 18년 만인 지난 2018년 9월19일 평양에서 北 국무위원장 김정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가졌다. 北 김여정에 의해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던 2020년 6월16일 전날, 문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6·15남북공동선언은 겨레의 마음에 깃든 훈풍"이라고 자평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은 지난 6월16일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기념식'이 열린 서울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 홀에 모였다. 당시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김부겸 現 국무총리와 정세균 前 국무총리, 이낙연 의원, 추미애 前 법무부장관, 박용진 의원이 자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이날 경기도 고양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을 찾았다. 심지어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임 중인 경기도청은, 지난달 27일부터 광복절인 8월15일까지 흰색 바탕에 푸른색 한반도 형상이 담긴 '한반도기'를 게양했는데, "남북 평화를 기원한다"라는 입장이다. 경기도의회 역시 여기에 가담했다.

지금까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을 비롯해 범(凡) 진보계를 관통하는 핵심 소재는 '故 김대중 대통령'과 '6·15남북공동선언'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미군 철수 이후 벌어진 아프가니스탄의 돌이킬 수 없는 교훈에 비추어 한반도에서 일어날 법한 이같은 우려에 대해 뚜렷한 방책을 거론하지 않는 범여권 인사들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을까.

15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에서 한반도기가 펄럭이고 있다. 경기도는 6·15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이날부터 10월 4일까지 한반도기를 수원 본청과 의정부 북부청사에 게양한다. 2021.6.15(사진=연합뉴스)
15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에서 한반도기가 펄럭이고 있다. 경기도는 6·15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이날부터 10월 4일까지 한반도기를 수원 본청과 의정부 북부청사에 게양한다. 2021.6.15(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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