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봐주기 논란] 野 "백운규 기각? 꼬리는 구속, 몸통은 봐주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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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백운규 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강행 수사'가 초입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백운규 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꼬리는 구속, 몸통은 봐주기"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까닭이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백운규 前 장관은 단순 월성 원전 고리1혹 조기 폐쇄 관련 주무부처 장관이 아닌 조작을 주도한 핵심 몸통"이라면서 사법부 판단에 대해 "꼬리는 구속하고 몸통은 그대로 뒀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대변인 김은혜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신내림' 서기관은 구속되고 '죽을래' 장관은 풀려나는 현실에 대해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백운규 장관 구속영장 기각 사건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명 '원전 생매장'이나 마찬가지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비롯됐다. 문 대통령은 취임한 지 3달도 채 안된 상황에서 "가급적 빨리 폐쇄하라"는 발언이 있은지 2년 만에 월성 원전 고리1호기가 폐쇄되는 상황에 처했다.

그 과정에서 삼덕회계법인 등이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되면서 감사원 감사까지 받게 됐다. 2018년 한수원 자체 경제성 평가에서 3천707억원의 경제성을 인정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224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그로부터 4일뒤인 2018년 6월15일 긴급 조기폐쇄가 의결됐다.

감사원 감사 과정 중 산업부 관계자들이 핵심 컴퓨터 등에 손을 대고, 파일을 삭제했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검찰이 파일을 복구했는데, 2018년 5월 초순 작성된 '북한 원전 건설 방안'이라는 파일들이 나타나 대북 원전 추진 의혹 국면으로 정국이 전환되는 불씨가 됐다.

펜앤드마이크는 원자력정책연대로부터 월성1호기 생매장 사건이라고 알려진 '탈원전 정책'에 대한 사건 일지를 최근 확보했다. 2020.12.22.(사진=원자력정책연대, 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는 원자력정책연대로부터 월성1호기 생매장 사건이라고 알려진 '탈원전 정책'에 대한 사건 일지를 최근 확보했다. 2020.12.22.(사진=원자력정책연대, 조주형 기자)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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