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생매장' 수사 중인 檢,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줄소환 예고
'월성 원전 생매장' 수사 중인 檢,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줄소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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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안에 있는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2017.6.19 (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안에 있는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2017.6.19 (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검찰이 19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조치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권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강행됐던 월성원전 조기 폐쇄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칼을 뽑아든 것이다.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찰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같은 조치가 있게 된 배경은, 월성원전을 조기 폐쇄했다가 감사원(당시 감사원장은 최재형 現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부당 처분 감사결과를 맞은 이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관계자들이 검찰에 고발된 데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기조상 첫번째로 불똥을 맞은 곳이 바로 '월성 원전'이다. 일명 '원전 생매장 사건'으로 명명되는데,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해 6월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라면서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갈 것"이라고 밝힌다. 이같은 발언이 있고서 2년도 채 안돼 월성원전은 2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폐쇄조치 단계를 대부분 밟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불법 회계 조작 행위가 포착된다.

2018년 3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자체 경제성 평가에서 3천707억원의 경제정이 있다고 평가 받았는데, 삼덕회계법인이 경제성 평가에 참여하고서 1천778억원의 경제성 평가 결과를 받는다. 그러다 지방선거가 있던 6월 최종 평가에서 10% 수치도 안되는 224억원으로 대폭 하락한 경제성 평가 수치가 도출된다. 지방선거가 끝난 그해 6월15일, 한수원은 곧장 월성 원전에 대해 긴급 조기폐쇄를 의결한다.

국민의힘 소속 현역 국회의원인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이 이같은 '월성 원전 조기폐쇄 생매장 건'의 감사를 맡게 됐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한 잡음이 나왔다. 감사원 발표 시한을 비롯해 국회 보고 및 발표 연기 등의 사태가 빚어졌고, 지난 2020년 10월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이 '부당하다'라는 감사 결과를 내놓게 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였던 그 당시 감사 결과에 따른 원전 폐쇄 주동자들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의 핵심인물은 문재인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던 백운규 前 장관이다. 백 전 장관은 이미 '산업부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데,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과정 간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받게 될 것인지도 관건이다.

한편,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백운규 전 장관 공소장 등에 2018년 4월2일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고 질문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창호 씨는 지난해 중순 만났던 기자에게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생매장 사건의 일례'로써 탈원전 이력을 정리해 공개한 바 있다. 2021.08.07(사진=조주형 기자)
강창호 씨는 지난해 중순 만났던 기자에게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생매장 사건의 일례'로써 탈원전 이력을 정리해 공개한 바 있다. 2021.08.07(사진=조주형 기자)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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