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찾은 최재형, 文 책임론 띄우기···與 탈원전 강행 전력 되짚어보다
월성 원전 찾은 최재형, 文 책임론 띄우기···與 탈원전 강행 전력 되짚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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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안에 있는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2017.06.19(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한 스튜디오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1.8.4(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안에 있는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2017.06.19(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한 스튜디오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1.8.4(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의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가 7일 월성 1호기가 있는 경북 경주를 찾았다. 그의 이번 월성 방문에 이목이 집중되는 까닭은,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으로 임명된 후 현 정부여당의 터무니없는 '탈(脫)원전'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가 정치적 압박을 받았던 그의 이력 때문이기도 하다.

최재형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경북 경주시 월성 1호기 홍보관을 찾은 후 주민간담회에 참석했다. 그는 이날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나온 것처럼 무리하게 진행됐으며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월성 1호기가 언제 폐쇄되느냐는 대통령 한 마디에 (탈원전을 향한)무리한 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잘 나와 있다"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법적 책임을 지는 상황에, 대통령도 책임 있는 한 말씀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립 3·15 민주 묘지 참배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8.5(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립 3·15 민주 묘지 참배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8.5(사진=연합뉴스)

즉, 문재인 대통령 또한 탈원전 감사 결과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왜 그는 이같은 지적을 했던 것일까.

'월성1호기 생매장 사태'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지난 4년 전인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은 '빨리 폐쇄하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후 급히 폐쇄 조치됐다.

2017년 6월19일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 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원전 안전성 확보에 대해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할 것"이라며 "준비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천명하기에 이른다.

그 후 이 사건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경제성 조작 의혹'을 야기한 '삼덕회계법인'이 격랑에 휘말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안에 있는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2017.6.19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안에 있는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2017.6.19 (사진=연합뉴스)

최초 경제성 평가상 1천778억원의 경제성 수치가 나왔는데, 정부 측의 수정 검토회의를 거치면서 224억원으로 폭락했다. 이같은 과정이 속행처리 되면서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낳았고, 2019년 감사원에 감사청구가 이뤄지게 됐다.

결국 지난해 10월, 최재형 감사원장이 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대해 "잘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라고 매듭지었다.

감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을 향해 "태도를 보아 좋지 않은 내용이 담겼을 것(송갑석)"이라며 비방전에 열을 올리기도 했었다.

앞서 기자는 지난해 8월, 현 정부여당의 탈원전 강행 처리에 반발했던 새울1발전소 노조위원장이었던 강창호 씨를 서울 동작구 일대에서 만나 직접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다.

강창호 위원장과 최재형 국민의힘 예비후보.2021.08.07(사진=강창호 위원장, 편집=조주형 기자)
강창호 위원장과 최재형 국민의힘 예비후보.2021.08.07(사진=강창호 위원장, 편집=조주형 기자)

당시 강 위원장은 기자에게 "감사원은 행정 기관 및 행정 권력을 바로잡기 위한 기구로써 헌법 기관인데, 작금의 정치권력의 모습은 정부 나팔수가 되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감사원장으로 하여금 불법적인 탈원전에 대해 부역하라는 주문으로 보여진다"라고 직언을 날리기도 했었다. 그만큼 적법하지 않다는 원전 관계자의 소신발언인 셈이다.

그랬던 강 위원장은 7일 오후 월성 원전 주민회에서 최재형 예비후보를 만났다. 지난해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이 재직하던 상황에서 강 위원장은 최 전 원장을 고발하기도 했었는데, 강 위원장은 이날 만난 최 예비후보에게 "지난해 4월 감사원장 시절 고발했는데, 오해해서 미안하다"라며 "2020년 10월 15일 법사위 국정감사를 보면서 12척을 전함으로 330척의 외선을 물리친 살아있는 이순신 장군을 보았다"라고 언급했다.

최 예비후보는 이날 "기본 수명 개념이 2032년이였던 월성1호기를 살려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강 위원장과 원전 관계자들의 주문에 이어 "대통령이 되셔서 월성1호기를 다시 가동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한편, 최재형 예비후보는 이날 월성 일정을 마치며 탈원전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다.

강창호 씨는 지난해 중순 만났던 기자에게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생매장 사건의 일례'로써 탈원전 이력을 정리해 공개한 바 있다. 2021.08.07(사진=조주형 기자)
강창호 씨는 지난해 중순 만났던 기자에게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생매장 사건의 일례'로써 탈원전 이력을 정리해 공개한 바 있다. 2021.08.07(사진=조주형 기자)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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