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원전 추진 의혹-⑤] '文 탈원전' 기조 속 이득 본 '태양광 업체'…과거 '운동권 이력'덕분?
[北 원전 추진 의혹-⑤] '文 탈원전' 기조 속 이득 본 '태양광 업체'…과거 '운동권 이력'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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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촉발한 문재인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새벽 기각됐다. 바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에 휩싸인 백운규 前 장관은 불구속 재판을 받게된 것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인 '탈(脫)원전'을 이끌었던 백 前 장관 재임 당시 '이득'을 봤던 세력은 따로 있었다는 것. 펜앤드마이크가 그들의 수상한 이력을 추적했다.

우선,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이 한창이던 2018년 5월, 산업부는 '180514_북한지역원전건설추진방안_V1.1.pdf'을 생산했다가 덜미가 잡히면서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을 키웠다. 그럼에도 '태양광 발전'을 비롯한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탈원전 기조는 변치 않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전남 신안군 임자2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5(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전남 신안군 임자2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5(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전라남도 신안군의 해상풍력단지를 찾아 48조 원의 투자협약식에 참석했다. 그는 "2030년까지 48조5천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2050탄소 중립을 적극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그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전환'에 대한 의지가 드러난다.

그렇다면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이 생산됐던 당시 일명 '신재생 에너지 사업체 현황'은 어땠을까. 탈원전을 강행하던 지난 2018년 당시 태양광 업체인 '녹색드림협동조합(녹색드림, 대표이사 허인회)'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그해, 매출액 등 전체적인 자산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9일 기업재무정보 공시현황체계 등에 따르면 '녹색드림협동조합'의 2016년 당시 자산총계는 불과 1억8천만원에 불과했지만, 2017년에는 17억9천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자본금도 4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5배 증가했다. 매출액도 2016년 기준 8억원에서 37억4천만원으로 약 5배 가까이 상승했는데, 2018년에도 45억원으로 상승세를 이었다. 공통점은, 2016년에 비해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2017년이 되자 재무상태가 급격하게 올랐다는 것.

기업재무정보 공시현황체계 등에 명시된 '녹색드림협동조합'의 재무상태.2021.02.09(사진=조주형 기자)
기업재무정보 공시현황체계 등에 명시된 '녹색드림협동조합'의 재무상태.2021.02.09(사진=조주형 기자)

유동자산 1억5천만원▶17억3천만원, 비유동자산 2천만원▶5천만원, 자산총계 1억8천만원▶17억8천만원, 자본금 4천만원▶2억원, 자본총계 -3천만원▶1억3천만원, 매출액 8억원▶37억4천만원이다.(2016년과 2017년 집계액)

2016년 대비 2017년 총자산증가율은 무려 880%나 된다. 같은 기간 내 상승율은 ▲ 매출액증가율 364% ▲ 부채비율 1209% ▲ 재고자산회전율 592%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북한 원전 건설' 논란이 가중된 '탈원전정책'의 그늘 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흐름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취임 직전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SH사장 시절 '태양광 업체'를 밀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문제의 '태양광 업체'는 바로 '녹색드림협동조합'인데, 변 장관이 이 업체와 '비공개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를 두고 변 장관은 "해당 업체와의 협약 체결식은 소규모 행사로, 보도자료를 미배포했지만 SH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었으므로 비밀 협약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전 이사장(오른쪽)(사진=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전 이사장(오른쪽)(사진=연합뉴스)

문제의 태양광 업체의 대표이사는 허인회(許仁會) 씨다. 그는 도청탐지업체 국가기관 납품 과정에서 수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됐는데, 그가 주목받는 까닭은 '친여(親與) 성향 인사'로 비춰지는 그의 과거 이력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세력 중 하나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대협)' 전후 얽힌 '삼민투'에 관여한 인물이 바로 허 씨다.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의 준말인 '삼민투'는 1985년부터 대학내 결성돼 86운동권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검경 합동수사대는 삼민투 관계자 63명을 잡아들였는데, 당시 법원은 "삼민투는 용공적인 삼민이념의 실현을 위해 하부조직까지 갖춘 이적단체로,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판결문을 통해 판시했다.

당시 허 씨는 당시 삼민투 위원장인 고려대 82학번 이모 씨를 장00 씨에게 소개했다. 그는 2000년대 초 '386 간첩단 사건'이라고 불리는 '일심회 사건'의 피의자로 검거됐다(2006고합1365). 법원은 그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였다고 봤다.

검찰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일심회' 조직원들은 대한민국에 통일전선체를 구축하기 위해 민주노동당, 시민단체 등에 들어가 `백두회', `선군정치 동지회', `8.25 동지회' 등 하부조직망 결성을 조직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첩조직 '일심회' 조직도.2006.12.08일(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일심회' 조직원들은 대한민국에 통일전선체를 구축하기 위해 민주노동당, 시민단체 등에 들어가 `백두회', `선군정치 동지회', `8.25 동지회' 등 하부조직망 결성을 조직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첩조직 '일심회' 조직도.2006.12.08일(사진=연합뉴스)

허 씨는 과거 북한에서 대남공작원으로 파견된 김동식(金東植)과도 접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국가안전기획부(國家安全企劃部·국가정보원 전신) VCR 자료 등에서 김 씨는 허 씨를 비롯해 우상호 現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인영 민주당 의원 現 통일부장관 등을 만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친여 성향 운동권 인사'가 대표이사로 있던 태양광 관련 업체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추진된 '탈원전 기조' 속에서 몸집을 키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180514_북한지역원전건설추진방안_V1.1.pdf'라는 이름의 산업부 문건의 존재가 나타나면서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2018.04.27.(사진=연합뉴스)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2018.04.27.(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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