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강욱 靑비서관 불구속 기소...'親文' 이성윤 결재 거부에 윤석열 지시로 3차장이 전결
검찰, 최강욱 靑비서관 불구속 기소...'親文' 이성윤 결재 거부에 윤석열 지시로 3차장이 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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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활동서 2차례 발급해준 혐의 받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연합뉴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 장관 아들의 입시 비리에 연루된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간부 인사 물갈이’가 이뤄진 이날 윤석열 검찰은 인사를 검증한 최 비서관을 기소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는 23일 오전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기소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가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주요 범죄에 대한 기소는 서울중앙지검장을 통해 결재된다. 그러나 이성윤 신임 지검장이 지난 13일 취임 후 열흘 넘도록 ‘최강욱 수사팀’의 기소 의견 보고서를 무시해왔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 총장이 전날(22일) 오전부터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라고 질책했지만 이 지검장은 하루에만 3번 거부했다고 한다. 끝내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송 3차장이 전결한 것이다.

검찰은 앞서 최 비서관에 대한 수사도 어렵게 진행했다. 검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최 비서관을 지난달 초순과 중순, 이달 초에 걸쳐 3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최 비서관은 전부 불응했다. 피의자 전환 통보는 물론이고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도 받은 적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와 함께 청와대도 “최 비서관이 참고인 신분이라 소환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거들어 논란을 일으켰다. 청와대가 최 비서관의 과거 변호사 시절에 연루된 의혹에마저 감싸는 반응을 보이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 비서관은 검찰이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을 일가(一家) 비리와 관련 12개 혐의로 기소한 공소장에 언급되면서 자녀 입시 비리의 ‘공범’으로 인식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의 변호사로 재직 시절인 2017년~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 아들 조씨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씨가 2017년 10월쯤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인턴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이메일로 제시했다. ‘그해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와 법조 직역에 관해 배운 뒤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최 비서관은 이를 그대로 따른 뒤 확인서 말미에 ‘지도변호사 최강욱’과 날인을 기입해 전달했다. 다만 2018년에 작성된 확인서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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