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유총연맹 文말뚝인사 송영무 총재의 이상한 물류센터 사업···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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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8.8.2(사진=연합뉴스, 일부편집=조주형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8.8.2(사진=연합뉴스, 일부편집=조주형 기자)

문재인 정부 첫 국방부 장관으로 기용됐던 송영무 예비역 해군대장이 현역 총재로 있는 한국자유총연맹(자유총연맹)이 지난달 19일 경찰 수사망에 포착된 가운데, 이번에는 <신규 수익사업 투자 계획>이 등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일명 '신규 수익사업 투자 승인의 건'이라는 내용이 담긴 이 안건으로 논란이 예상되는 까닭은, 자유총연맹이 특정 업체를 통해 투자개발하려는 용도처가 개발 부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계획 고시내용과는 딴판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로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은 두 가지다. 첫번째, 연맹이 추진하려는 신규 수익사업 내용 자체가 사업 추진 예정 부지의 용도처가 맞지 않아 적절치 않다는 논란이 예상되며 두번째, 용도처가 부적합하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를 왜 현안보고 안건으로 이사회에 올렸느냐는 '절차적 하자'에 대한 지적이 예상된다.

그만큼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인 만큼, 최근 자유총연맹에 입장을 요청한 결과 관계자 A는 통화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말했고, 또다른 관계자 B는 "연맹 내부에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내부 관계자 C는 "이번 사업 건은 지난 68년 연맹 역사상 처음으로 이사회가 파행을 겪었던 사건"이라고 조심스럽게 밝혔고, 또다른 관계자 D는 "연맹 이사회까지 소집됐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 자괴감이 든다"라고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언급한다.

자유총연맹 내부 관계자들 조차 서로 각기 다른 시선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는 만큼, 도대체 어떤 안건이 지난 8월 이사회에서 올라왔길래 연맹 역사상 처음으로 파행이 빚어지는 상황까지 온 것으로 평가받았을까.

게다가 이 안건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윤석열 정부로의 정권 교체 전 문재인 정부 첫 국방장관인 송영무 現 총재 체제 하에서 이사회가 추진하려 했던 안건이라는 점에서 다시한번 더 눈길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그 내용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2022년 8월16일자 한국자유총연맹 이사회 회의자료 내용 중 일부. 2022.10.04(사진=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2022년 8월16일자 한국자유총연맹 이사회 회의자료 내용 중 일부. 2022.10.04(사진=조주형 기자)

#1. 자유총연맹, 부동산 담보대출로 부산에 물류센터 추진?···하지만 산업 코드 분류 틀렸다

<펜앤드마이크>는 지난 8월16일 자유총연맹의 제2차 이사회 회의자료 문건 일체를 단독 입수했다. 이 자료에서는 여러개의 안건 중 현안보고 및 제2호 안건으로 '신규 수익사업 투자 관련 차입금 승인의 건'이 실렸다.

우선, 연맹 이사회에서 '현안 보고' 안건으로 '신규 수익사업 투자 계획'이 올라오는데 부산 기장 일대에 물류센터를 세운다는 내용이다. 이를 '부산 기장 물류센터 개발 사업'으로 명명했다. 그 상세한 내용으로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 신소재산단1로 10(장안읍 반룡리 875)'에 '엠제이와이파트너스 주식회사·TBD'를 통해 상온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물류창고(용도)를 세운다는 것이다. 대지면적 69,916㎡(약21,149.49평)에 건폐율 69.23%(법정 70% 이하)·용적율 255.23%(법정 300% 이하)로 30개월 동안 물류창고 공사를 하겠다는 게 사업 내용이다.

연맹은 이 사업에 대해 2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으로, 총 토지대금은 800억원이며 계약금 1차 20억원·2차 60억원을 후속투자한다는 것이다. 잔금은 720억원으로 명시됐다. 연맹은 '부동산 담보대출로 투자금 조달 예정'이라며 '단, 시일이 촉박하여 이사회(8.16) 승인 시 임대보증금 등 20억 원을 우선 대체 지급'이라는 방안을 내놨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다. <펜앤드마이크>가 법원을 통해 확인한 토지 등기부등본에서는 해당 부지는 부산주공주식회사 소유의 '공장용지'로 등록돼 있었는데, 토지이용계획상 일반공업지역(신소재일반산업단지)·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명시돼 있었던 것.

심지어 부산광역시는 지난 3월30일 이 곳을 산업시설용지 용도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때, 부산시는 해당 지역에 대해 '유치업종배치계획'을 밝히는데, 자유총연맹에서 물류창고 용도로 개발 투자하겠다는 바로 이 곳에 대해 부산시는 ▲C27 :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제조업(구성비10.8%) ▲C30 : 자동자·트레일러 제조업(48.3%) 등의 유치업종을 지정했다. 이 곳을 포함한 주변 지역에는 'C28 : 전기장비제조업'과 'C29 : 기타기계·장비제조업'(12.4%), C28·C29·C30(28.5%)을 지정했다.

이때 바로 위에서 언급한 '▲C27 :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제조업 ▲C30 : 자동자·트레일러 제조업'이라는 용어는, 국내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지난해 9월 통계청이 개정을 추진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의 업종 분류코드로 'C' 파트 분류에는 10종부터 34종까지 5자리 코드 번호가 부여되는데, 'C2711'라는 코드는 '방사선 장치 및 전기식 진단 기기 제조업'을 뜻하며 'C27213'은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을 뜻한다.

이는 곧 자유총연맹이 물류센터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부산 기장군 장안읍 신소재산단1로10(반룡리 875)는 일반공업지구로써 의료·정밀·광학기기·자동차 등의 업종이 들어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자유총연맹이 추진하겠다며 이사회에 올린 '물류센터' 업종은 산업코드 'H52(운수 및 창고업, 49~52)'에 해당한다. H52 산업코드에 속한 30여가지 H52계열 코드(H521~H52999) 중에서도 '물류'를 취급하는 산업코드는 H52913(물류 터미널 운영업)에 속한다. 즉, 부산시청이 지난 3월30일 "주요 유치업종 변경은 없다"라며 고시한 C27·C28·C29·C30 산업코드와 전혀 맞지 않는 대목이다.

2022년 3월30일 부산시청에서 고시한 유치업종배치계획 결정도. 2022.10.04(사진=부산시청, 일부 편집=조주형 기자)
2022년 3월30일 부산시청에서 고시한 유치업종배치계획 결정도. 2022.10.04(사진=부산시청, 일부 편집=조주형 기자)

#2. 사업상 결함 있지만 이사회 안건 올라간 '부산 물류센터'···총재는 왜 추진 강행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자유총연맹은 지난 8월16일 제2차 이사회 안건 자료 중 하나로써 C27~C30 계열 업종으로 지정된 구역에 H52 계열 사업 용도 투자건을 이사회 자료로 내놨던 것이다. 이 계획을 밝히면서 그 추진 배경으로는 '공익 사업을 위한 재원 부족'이라고 명시했는데, 연맹의 투자 방안으로는 물류창고 준공후 매각금액을 무려 7천65억원으로 책정했다.

해당 안건에서는 이 투자계획에 대해, 부동산 담보대출로 투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라며 8월16일 이사회 승인 시 임대보증금으로 20억원을 우선 대체 지급하고서 그후 곧장 2차 계약금으로 60억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내용의 현안 보고는 사업에 관한 내용이므로, 자유총연맹의 사업단이 추진하게 된다. 자유총연맹 사업단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사업이 추진되는 구조인데, 자유총연맹 내 소식통에 따르면 자체 사업단이 아니라 임시 기구로 알려진 '미래전략TF'라는 조직이 편성돼 이를 맡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자유총연맹 내부 관계자들이 <펜앤드마이크>에 밝힌 "이번 사업 건은 지난 68년 연맹 역사상 처음으로 이사회가 파행을 겪었던 사건"이라는 증언에 따르면, 자체 사업단에 의한 사업 관리가 아니라 임시 기구인 '미래전략TF'라는 팀에 의해 다루어져 왔다는 점에 의해 이사회 회의 안건이 될 수 없다는 자유총연맹 대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는 것.

한마디로, 결함이 있는 사업인데다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역사상 최초로 이사회가 파행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 자유총연맹 내부 소식통이 전한 이야기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지난 8월16일 한국자유총연맹의 제2차 이사회 회의에 올라간 4개 안건 중 현안보고 사업인 '부산 신규 물류센터 추진 사업의 건'은 현행법상 사업 용도 분류를 위해 지정된 한국산업분류코드 번호가 전혀 다른 사업 투자 부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이사회의 안건으로 올려 강행하려 했다는 점에서 '사업상 결함'과 '절차적 하자'가 포착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 위 두가지 문제가 연맹 내부에서 자체 보고 및 검토·결재·승인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송영무 총재가 이같은 결함에 대해 지적하기는커녕 이를 추진하겠다며 이사회로 안건을 올린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자유총연맹 내부 관계자들에게 문의한 결과 "드릴 말씀이 없다", "이런 자료는 어떻게 알았느냐", "자괴감이 든다"라는 각기 상반된 답변을 듣는 데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은 오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대상이 됨에 따라 이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펜앤드마이크>의 심층 기사는 위 '관련기사'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한국자유총연맹 제19대 송영무 총재는  2021년 7월 30일(금), 전국 시.도 청년.여성 협의회장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화상 간담회를 실시하였다.(사진제공=한국자유총연맹, 일부편집=조주형 기자)
한국자유총연맹 제19대 송영무 총재는 2021년 7월 30일(금), 전국 시.도 청년.여성 협의회장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화상 간담회를 실시하였다.(사진제공=한국자유총연맹, 일부편집=조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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