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가 마구 해체한 舊국군기무사 계엄령 사건, 檢 수사 선상 오른다
文정부가 마구 해체한 舊국군기무사 계엄령 사건, 檢 수사 선상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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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가운데)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령 관련 2급 기밀 문건을 왜곡한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TF 부위원장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왼쪽은 임천영 변호사. 2022.9.14(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가운데)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령 관련 2급 기밀 문건을 왜곡한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TF 부위원장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왼쪽은 임천영 변호사. 2022.9.14(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위원장 한기호)가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장관이 송영무 前 장관과 이석구 前 국군기무사령관(現 주아랍에미리트 대사),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센터장 등을 14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바로 舊국군기무사령부(現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령 대비 2급 기밀 문건이 단순 검토 보고서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 보안기관을 박살내는 데에 활용한 일련의 행태에 대해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했다는 것.

여기에는 직권남용혐의 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포함된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을 비롯해 신원식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고발 소식을 알렸다.

한기호 의원은 이날 송영무 전 장관에 대해 "그는 국방부 장관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혐의 없음'을 알고 있던 계엄문건 사건과 세월호 사찰 의혹 등을 이용해 기무사를 해체하는 역할을 중추적으로 담당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가 안보 문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 고발을 하게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고발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졌던 국군기무사령부 해편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책임처벌 차원에서 이뤄지게 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이한열기념관에서 국군기무사령부 조직 구조 및 사찰 관련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8.07.30(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임태훈 군인권센터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이한열기념관에서 국군기무사령부 조직 구조 및 사찰 관련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8.07.30(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지난 2017년 2월 생성됐던 국군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은 2018년 3월 송영무 장관에게 보고됐는데, 이때 송 전 장관이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당시 감사원장의 법률 자문 과정에서 단순 검토 보고서였을 뿐 불법성이 없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문제 삼았다는 데에서 '직권남용혐의'라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마지막 기무사령관인 이석구 전 사령관 또한 그 책임선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이 문건이 군사기밀로 분류된 문건인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기자회견을 통해 모두 공개한 시민단체(군인권센터, 센터장 임태훈)도 책임자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벌어진 기무사 조직 노출 행위 등 또한 논란이 됐고, 기무사개혁위(위원장 장영달)가 구성돼 결국 기무사는 해편된다.

<펜앤드마이크>의 취재에 따르면, 군 보안기관인 기무사가 해편되면서 근속정년이 걸려 있던 수많은 기무사 요원들의 삶은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됐다. 일부는 본대로 복귀했지만 정보수사 업무로 전문성을 쌓다가 갑자기 육군·해군·공군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이를 못견디고 많은 요원들이 군에서 옷을 벗어야 했다. 그 중 일부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벌어졌다.

그렇게 해편된 기무사는 지금의 국군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되며,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육군참모총장으로 영전하게 되는 남영신 장군이 맡는다. 이승만 前 대통령의 친필 휘호 등이 기록된 역사관은 폐쇄되고, 기무사 충혼탑 또한 내려가게 됐다.

그와달리 기무사의 마지막 사령관이던 이석구 육군 중장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에 의해 주 아랍에미리트 대사로 영전하게 된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舊국군기무사령부 해체 과정에 대한 <펜앤드마이크>의 일련의 심층 기록은 위 관련기사 항목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문재인 대통령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국군기무사령부) CG.(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국군기무사령부) CG.(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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