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 靑 신설 방역기획관 기모란 임명은 북한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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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문재인 대통령, 오른쪽-기모란 대한예방학회 코로나-10 대책위원장.(사진=연합뉴스)
왼쪽-문재인 대통령, 오른쪽-기모란 대한예방학회 코로나-10 대책위원장.(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지난 16일 청와대 첫 방역기획관으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관리학과 교수를 임명하면서,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그를 임명한 '진짜 의도'가 무엇이냐는 것.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은 그동안 언론과의 접촉면을 늘리며 민간 전문가로서 코로나19 대확산사태에 대한 대응태세 평가를 알려 관심을 받았다. 백신 수급을 놓고 "급하지 않다"라고 말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기 기획관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질병관리본부의 외청 격상 문제를 놓고서도 이견을 내놓은 바 있다. 당·정·청과 엇박자를 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개각에 기 기획관을 청와대로 불러들였다. 그래서 그 임명 배경에 더욱 관심이 가는 까닭이다. 이에 펜앤드마이크가 이를 추적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9(사진=연합뉴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9(사진=연합뉴스)

#1. 文·민주당의 질병청 외청 독립안, "탐탁치 않다"

기모란 신임 청와대 방역기획관의 임명으로 정치권에서는 온갖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백신 무능을 야기한 인물"이라며 "방역 교란 기획관"이라고 비판했다.

의학계도 다르지 않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이날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서 "기모란 교수는 현 정부의 방역 실패를 합리화하는 근거만 주장해온 인물"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모두 기 기획관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공통점이다. 정말 그럴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廳)으로 승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자는 당시 기 교수와 직접 대화를 나눠본 바 있다. 다음은 그와의 대화 일부다.

- 질병관리청 승격이 대응방안이 됩니까?
▲ 질병관리청이 되면, 보강이나 이런 건 하겠지만 금방은 안되겠죠. 당장 오늘, 지금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 질병관리본부에서 청이 되면, 특기할 만한 변화가 있나요?
▲ 거의 바뀌는 게 별로 없고, 조직이 조금 커지고, 예산이 독립적으로 되니까 원하는대로 질병청이 방향을 짤 수 있고,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겠지만...당장 그 효과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전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장기전 대비 도움에는 일부, 도움이 되겠죠.

▲ 그리고 청이 되어야 지방조직도 준비하고 관리하고 있을 수 있겠죠. (해당 법안이)국회 통과가 되고 조직법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겠죠.

4·15 총선 직후,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의 신현영 의원은 '질병관리청 승격안'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100002)을 발의했다. 그해 6월3일, 문재인 정부는 질병청 승격안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한 마디로, 당·정·청과 다소 결이 달랐던 것이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0일 오후 경남 양산시 일대 사거리에서 21대 총선 양산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영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이 후보 옆에는 그의 아내 기모란 교수. 2020.4.10(사진=연합뉴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0일 오후 경남 양산시 일대 사거리에서 21대 총선 양산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영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이 후보 옆에는 그의 아내 기모란 교수. 2020.4.10(사진=연합뉴스)

#2. '보은(報恩)인사 논란' 속 文과의 연결점은 '남북한 교류협력구상'?

청와대의 기모란 교수 방역기획관 임명을 두고 국민의힘 중진 권영세 의원은 19일 "코로나 방역보다 정치를 앞세웠다"고 쏘아붙였다.

권 의원은 '보은(報恩)인사 논란'에 대해 "굳이 말하지 않겠다"고 반응했는데, 이는 기 기획관의 남편인 이재영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양산시갑 지역위원장이 지난 총선에서 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양산 갑에 출마했다는 사실로 향한다.

그렇다면 기 기획관의 남편인 이재영 위원장의 행적은 어땠을까. 구미·유라시아본부장이었던 그는 2018년 3월29일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EIP) 원장으로 임명됐다. 지난해 1월 원장직을 사퇴 후 4·15 총선에서 문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갑에 민주당 후보로 나섰다. 문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이 지원 유세를 왔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문가 자문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이다.

특이점은 그의 원장 재직 시절 KEIP가 직접 발간한 무려 372쪽의 '한반도 평화 번영과 남·북·러 3각 협력' 보고서이다. 기자가 입수한 해당 보고서 서두에서 그는 "미국의 대북 제재와 핵 문제로 인해 경제협력 등 남북 관계가 크게 진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평화가 경제다’라는 핵심적인 말로 강조하듯이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토대"라고 밝힌다. 다음은 그의 보고서 중 일부로, 그의 대북관(對北觀)이 여실히 드러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이재영 전 원장의 보고서(사진=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주형 기자 캡처), 오른쪽에는 4ㆍ15 총선 경남 양산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영 후보(사진=연합뉴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이재영 전 원장의 보고서(사진=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주형 기자 캡처), 오른쪽에는 4ㆍ15 총선 경남 양산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영 후보(사진=연합뉴스)

▲ "2018년 4월 27일, 11년 만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ㆍ획기적 발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상호 불가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을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다."

▲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동부 축을 이루는 환동해경제권 형성과 북극항로 개발에서도 러시아 극동 지역과의 협력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이 협력 사업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가능하게 해줄 것"

▲ "남북러 협력이 미국, 중국, 일본이 참여하는 다자협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된다면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 공동번영과 평화정착을 위한 소중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

▲ "남북러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모두 북한과 긴밀한 협력 없이는 성사되기 어렵다.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 제재조치로 취해진 5․24 조치를 해제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남북한 간 신뢰회복과 양자 경제협력을 제고하고,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그렇다면 이같은 대북관을 가진 이재영 전 KEIP 원장의 아내이자 청와대 신임 방역기획관 기모란 교수의 생각은 어떠할까.

20일 오전 경기도 고양 국립암센터 평화의료센터에서 열린 남북보건의료협력 협의체 첫 회의에서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전문가, 병원장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첫 회의에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 원장, 김영훈 고려대 의료원장, 이종구 서울대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소장 등 전문가 그룹과 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김성우 병원장,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등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2020.11.20(사진=연합뉴스)
20일 오전 경기도 고양 국립암센터 평화의료센터에서 열린 남북보건의료협력 협의체 첫 회의에서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전문가, 병원장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첫 회의에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 원장, 김영훈 고려대 의료원장, 이종구 서울대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소장 등 전문가 그룹과 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김성우 병원장,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등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2020.11.20(사진=연합뉴스)

#3. "북한의 감염병 관리 위해 한국 주도 통합체 필요하다"

기모란 신임 방역기획관은 지난해 11월20일 이인영 통일부장관 주재로 열린 '남북보건의료협력 협의체 회의'에 참석했다. '그가 남북간 코로나19 협력 등 보건의료협력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민간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뒷받침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그는 2018년 6월22일 정춘숙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평화의 시대 남북 보건의료 협력과 발전 방향 심포지엄'에도 이름을 올렸다.

기 기획관은 국립암센터 암 정책대학원에 '북한 결핵관리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논문에도 등장한다. 해당 문건에는 ▲ 효과적인 북한결핵관리를 위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 ▲ 북한과 한국정부, 민간단체들과 보다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사업과정에서 조화와 협력 도출 ▲ 한국정부 주도로 북한결핵, 백신과 관련해 국제기구, 국내 NGO 등과의 회의를 정례화하려는 시도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명시됐다.

즉, 남북보건의료 협력사업 등에 무관치 않아보이는 대목인 셈이다. 게다가 통일부는 지난해 9월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민간위원으로 국립암센터 교수였던 기 기획관을 위촉했다. "남북 간 보건의료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고려했다"라는 게 기 교수 위촉에 대한 통일부의 설명이었다.

이같은 그의 행적과 별개로 현 정부여당에서는 '남북보건의료 협력 사업'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통일부는 지난 1일 공고 2020호-156호를 통해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2020.12.10(사진=통일부 캡처, 조주형 기자)
통일부는 지난 1일 공고 2020호-156호를 통해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2020.12.10(사진=통일부 캡처, 조주형 기자)

#4. 통일부, "남북보건의료협력 필요"···기모란,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 임명돼

우선, 통일부는 지난해 12월10일 '북한의로의 코로나19 백신 지원 의심 조항'으로 논란을 촉발했다. 통일부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통일부 공고 제2020-156호)'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해당 규정 고시안에 따르면 제2조 대북지원사업에 '보건위생 상태의 개선 및 영양결핍 아동과 노약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제3항)'이 규정됐다. 제10조(기금지원사업의 요건과 지원자금의 규모)는 '보건·의료 관련 대북지원사업'에 대해 남북한 왕래 등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정의했다. 일명 '남북보건의료협력 사업'을 예고한 셈이다. 그렇다면 국회는 어떨까.

놀랍게도, 국회 또한 다르지 않다. 앞서 거론된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당대표를 노리는 송영길 의원과 안민석·김홍걸 의원 등이 지난해 7월2일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2101298)'이 위원회 심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해 8월31일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법 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문제의 조항은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 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해 8월31일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법 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문제의 조항은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 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사진=연합뉴스)

한마디로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법'인데, '정부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북한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제9조)'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는 곧 '북한에 의한 대한민국 소속 의사 징발 논란'으로 불이 붙었다. 그러자 신 의원은 곧장 "일각에서의 언급한 '강제성'을 갖고서 의료인력을 북한에 파견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고, 그가 의사시절 홍보이사로 몸담았던 '통일보건의료학회'도 이같이 언급했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에 이어 기모란 신임 방역기획관, 그의 배우자 이재영 전 KEIP 원장을 관통하는 하나의 이슈는 '북한'으로 향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 박형준 부산시장(왼쪽)과의 오찬 간담회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 박형준 부산시장(왼쪽)과의 오찬 간담회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 文 "기모란 임명, 문제 안된다"···근거 뭐길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임명에 대한 야당의 반발에 대해 "나는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과의 오찬자리에서 거론된 기 방역관 임명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고 알렸다.

오찬 자리를 함께 했던 유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도 "청와대에 오면 마치 벼슬을 하는 것처럼, 대단한 권력을 하는 것으로 외부에서 보는 것 같다"면서 "기 기획관은 우리가 설득해서 모셔온 분인데 그렇게 비쳐져 안타깝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통일부가 기 기획관 남북교류협력위원 임명에 대해 "남북보건의료협력" 등의 이유를 밝힌 것과 완전히 무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까.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합의서를 들어 보이고 기념촬영을 하던 모습.2020.9.18(사진=연합뉴스)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합의서를 들어 보이고 기념촬영을 하던 모습.2020.9.18(사진=연합뉴스)

#6. 3년 전, 9월 평양남북공동선언 제2조 "남북 보건 협력 강화" 명시돼

오는 4월27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국무위원장이자 철권 통치자 김정은과 손을 잡은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는다.

판문점 선언은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인 '9·19 선언'에서 수차례 등장한다. 9·19 선언 제2조에 따르면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됐다.

문제의 제2조에서는, 제4항이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ㆍ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쓰였다.

지금까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기모란 신임 청와대 방역기획관의 배경을 둘러싸고 '남북보건의료협력'과 연관된 이같은 사실들이 숨겨져 있던 셈이다.

결국, "북한과의 새로운 대화 국면"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발언처럼, 현 정부의 최근 개각이 대북 의료 협력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2018.04.27.(사진=연합뉴스)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2018.04.27.(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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