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퍼주기 논란] 文 정부, 7조원 규모 北 화력·수력발전소 현대화 사업 추진?
[北 퍼주기 논란] 文 정부, 7조원 규모 北 화력·수력발전소 현대화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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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오후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산책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오후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산책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을 향한 문재인 정부의 수상한 행적이 드러나는 가운데, 총리실 산하기관이 무려 7조원 규모의 북한 화력-수력 현대화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예상된다.

문제의 정책제안은 바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친환경·저탄소 남북 에너지협력 추진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등장한다. 일명 '북한 에너지산업 현대화 방안'으로 ▲화력발전 현대화(2조 9천235억원) ▲수력발전 현대화(2조 2천52억원) ▲순천지역 연탄공장 건설(734억원) ▲석탄광 현대화 사업(2조 5천167억원) 등이 제시됐다. 총 7조7천1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16일 밝힌 바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해 9월 이같은 내용의 문건을 만들었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THE-K 호텔에서 열린 2020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폐막식에서 폐회사를 하고 있다. 2020.12.11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THE-K 호텔에서 열린 2020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폐막식에서 폐회사를 하고 있다. 2020.12.11(사진=연합뉴스)

해당 문건에서는 북한 에너지산업 현대화를 위한 주요 시범사업으로 위 4가지 에너지 분야 남북협력 사업 개발이 검토됐다.

그런데 위 4가지 에너지 분야 남북협력 사업 중 대북 화력발전소 지원 사항은 국내 노후 화력발전소 폐지를 천명한 현 정부 기조와 정면 배치되고 있다는 게 구자근 의원의 설명이다. 구 의원은 "정부는 2020년 12월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현재 60기인 석탄화력발전소를 2032년까지 30기로 줄인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적 사항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구 의원은 북한에서 생산된 석탄을 우리 정부가 받음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계획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투자비를 조달하고, 북한으로부터 상환 받은 석탄으로 비용을 회수한다는 내용"이라며 "이런 방식은 북한 석탄 수출과 대북 투자 및 합작 사업을 전면 금지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구 의원이 밝힌 문건에 따르면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입장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구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은 정작 대북제재에 대한 검토는 누락됐고, 북한 당국 입장만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오전 평양 시내를 카퍼레이드 하며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2018.09.18(사진=연합뉴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오전 평양 시내를 카퍼레이드 하며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2018.09.18(사진=연합뉴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31일, 2018년 4·27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 측에 전달한 것은 '한반도 신경제 구상' 관련 내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 등의 존재가 적발된 이후다. 구 의원은 이에 대해 해당 문건이 당시 전달된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을 위한 실질적 로드맵 여부도 주요 관심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구 의원의 지적의 근거는 해당 문건에서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에 대한 언급이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이다. ▲"북한 에너지산업 현대화는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 실현을 위한 세부정책과제로 포함되어 추진되어야할 필요가 있음"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이라는 국정과제 실현의 가능성 제고 측면에서도 상호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음"이라는 내용이 담겼다는 게 구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구 의원은 16일 "총리실 산하기관이 북한 에너지산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자는 연구문건을 생산한 경위와 문건이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2018.04.27.(사진=연합뉴스)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2018.04.27.(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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