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경란(警亂)을 쿠테타로 규정하고 엄단대응 주문···공무원 복무규정 따져보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경찰국 설치 반대'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출한 전국 경찰서장회의에 대해 사실상 '쿠테타'라고 규정하고 "경찰청에서 위법성에 대해 엄정 조사해 후속처리 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이날 오전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주말 23일경 '전국 경찰서장 회의'라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기구를 통해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총경 190여명이 모여 "몸으로 막을 것(류삼영 총경)"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데에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를 거쳐 각 부처별 장관과 그들로 구성된 국무회의 등을 통해 행정기능을 수행토록 명하고 있는데, 경찰청 또한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장관-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지휘라인에 속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장관은 "경찰이 독립돼 있는 나라는 없다"면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지 않으면 경찰은 사법부,입법부,행정부와 더불어 완벽히 독립된 제4의 경찰부가 될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설명에 따르면 경찰청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별개 권한이라고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23일 전국서장회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류삼영 총경이 "경찰 중립성은 70~80년대 민주 투사들이 목숨으로 바꾼 아주 귀한 것으로 이를 위해 몸으로 막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곧 경찰청 상급기관인 행안부와 정면으로 들이박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되는 바이다.

이는 곧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제2항을 위반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해당 규정조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집단·연명(連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현행법에도 없는 '전국서장회의'를 열고서 경찰국 설치건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은 국가정책 수립과 집행을 방해하는 일련의 행태로도 비춰지는 대목이다. 결국 류삼영 총경은 23일 기점으로 대기발령 신세를 면치 못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 취지와 그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누적됨에 따라 전국서장회의 개최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그러면서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하나회의 12.12쿠테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졌던)'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그리고 현재 수사진행 중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서 있었던 불법적인 경찰 특공대 투입 등과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 말미에 "행안부가 경찰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국민들께 경찰국 신설의 정확한 취지와 내용을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벌어진 일련의 경란(警亂)으로 풀이되는 '경찰국 신설 집단 반발 사태'에 관한 이야기는 위 관련기사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