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부동산 세금' 불만 '부글부글'···배현진 "野 안건 있는데 요란법석"
文 정부 '부동산 세금' 불만 '부글부글'···배현진 "野 안건 있는데 요란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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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대행과 배현진 의원.(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대행과 배현진 의원.(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의'를 거론하자, 야당에서 "성난 민심의 뜨거운 맛을 보더니 뒤늦게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호들갑"이라는 질타가 20일 터져나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저녁 자신의 SNS에 "다 만들어 놓은 걸 뭘 새로 하는 척 요란법석을 떠느냐"고 일갈했다.

배 의원이 지적한 '요란법석'은, 지난 20일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의 일련의 행태로 모아진다.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던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이날 발언도 포함된다.

1년 전인 지난해 6월3일, 배 의원을 비롯한 김기현·조수진·홍준표 의원 등 11명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2100083)을 내놓은 바 있다. 해당 법안은 ▲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 ▲ 장기보유자 및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 확대를 골자로 한다.

이를 종합하면 1년 전 국민의힘이 내놓은 종부세법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180여 석을 가진 현 집권여당은 수차례나 진행됐던 국회 본회의 안건 추진 과정에서 계속 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반영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무차별적인 종부세 폭탄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참 많이도 강조했는데, 부자동네 걱정이라며 취지를 폄훼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 만들어 놓은 걸 새로 하는 척 요란법석"이라며 "정신들었으면 정치논리로 백안시했던 부동산 관련 야당 법안들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종부세법 개정 요구' 등에 대한 질문은 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인 지난 21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기됐다. 홍 대행은 이날 "이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정부가 살펴보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국회는 21일 '사회' 현안에 대한 대정부질문 3일차 일정에 따른다. 주요 이슈는 '백신 접종'일 것으로 보인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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