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선박 월선에도 불구하고 합동신문조사 약식처리한 文정부?···외압 행사 의혹 왜
北선박 월선에도 불구하고 합동신문조사 약식처리한 文정부?···외압 행사 의혹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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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2019년 7월28일 동해상의 북한 선박 모습. 당시 합동참모본부 등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0시 15분께 동해 NLL 인근에서 미상의 북한 선박이 육군 22사단 해안레이더에 먼저 식별됐다.2019.7.28(사진=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2019년 7월28일 동해상의 북한 선박 모습. 당시 합동참모본부 등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0시 15분께 동해 NLL 인근에서 미상의 북한 선박이 육군 22사단 해안레이더에 먼저 식별됐다.2019.7.28(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대선 전날이던 지난 3월9일에도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과 그 인원들을 단 하루만에 북송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 예상된다. 문제는 합동신문과정의 절차와 기간이 왜 통상적인 소요시간과 달리 이루어졌느냐는 것으로, 메뉴얼과의 불일치 여부와 그 배경을 밝히는 게 관건.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 단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정부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지난 3월8일 오전9시~12시 경 우리 군은 북한 선박 1척을 백령도 일대에서 나포했다. 북한 선박에는 7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국은 나포 단 하루만인 3월9일 오후2시 NLL일대에서 북한으로 해당 선박을 인계조치했다.

통상 군·국가정보원의 초기 합동신문과정은 약 열흘가량 소요된다. 합동신문과정은 월선의 동기와 도피(기동) 행적, 사건 정황을 조사함으로써 이들이 거짓말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초기 합동신문 과정에서는 주로 국군안보지원사령부(舊국군기무사령부)의 정보조사팀이 주무팀으로 편성돼 대공용의점 파악에 주력한다. 이후 국정원에서 2차 확인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은 1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통상적인 합동신문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아닌 단 하루도 채 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난 3월8일 오전9시 백령도 인근의 북한선박을 탐지했고, 50분 후 이들을 뒤따라 오던 북한 경비정에 대해 경고 사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2시간이 경과 후 군은 월선 선박을 백령도 용기포항으로 예인했고 군 정보조사TF가 이들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안보문란TF 측은 "국방부 대북정책과가 백령도 관할 부대인 해병대에 바로 송환하라고 해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는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대북정책과는 문재인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등을 추진한데다 해당 정책관·정책과장이 장군으로 진급하는 등 2018년 이후부터 국방부 실세부서로 알려진 곳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2019년 11월 강제북송 사건과 함께 그간의 월선 후 북송했던 각종 사례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합동신문조사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약식조사 등으로 진행됐을 때 그 외압은 누가 왜 했느냐는 밝히는게 이번 사건의 간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 안보문란 실태조사TF는 20일 오후2시 국회에서 3차회의를 열고 북한 어선에 대한 탈북민들의 실제 증언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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