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청와대, 北선박나포 박한기 의장 소환 이유는 <해상대침투작전지침>기획 때문?
[단독] 文청와대, 北선박나포 박한기 의장 소환 이유는 <해상대침투작전지침>기획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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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식에서 박한기 신임 합참의장의 보직 신고를 받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2018.10.12(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식에서 박한기 신임 합참의장의 보직 신고를 받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2018.10.12(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9년 7월27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소형목선에 대해 나포작전을 실시한 당시 합동참모의장 박한기(학군21기) 육군대장을 청와대가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은 사건 발생 10여일 뒤 청와대로 소환돼 몇시간 동안 민정비서관실 조사를 받았다. 박한기 합참의장을 향한 청와대의 표적 조사 배경에 두고서 문재인 정부의 '군(軍) 길들이기 의혹'이라는 지적이라는 분석이다.

그런데, 7일 <펜앤드마이크> 취재에 따르면 청와대가 박한기 합참의장을 직접 소환조사를 강행한 원인으로는 박한기 합참의장의 작전지침안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해당 사건 발생 당시 작전책임 지역부대인 육군 제8군단의 해상 대(對)침투작전을 최초로 고안해냈던 이가 바로 박 의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된 것.

이를 통해 청와대가 그를 겨냥한 일종의 '군 길들이기 행태'를 보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셈이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지난 2015년 10월 동해안 경계작전을 책임지고 있는 육군 제22사단(율곡부대, 당시 최병혁 소장 재직)·23사단(철벽부대)의 상급부대인 육군 제8군단의 군단장으로 보임돼 2017년8월까지 근무하다 육군 대장으로 진급한다.

통상 육군의 '대침투작전 계획'은 보안명칭 'xxxx-xx' 등으로 불리는데, <펜앤드마이크>가 직접 확인한 결과 박한기 합참의장은 제8군단장이 재직하던 시절인 2016년 북한의 핵실험(1월)이 있은 직후인 3~6월 경 고성-거진-간성 동해안 앞바다에서 정체불명의 선박이 빈번하게 출몰함에 따라 골머리를 앓던 중 통칭 <제8군단 해상 대침투작전 기획안>을 고안해냈다.

박한기 합참의장 당시 제8군단장이 고안한 <제8군단 해상 대침투작전 기획안>은, 서부전선과 중부 및 동부 전선 전체에 배치된 수십개의 군단·사단·여단 중 가장 먼저이면서 유일하게 구현된 해상 대침투 작전 지침안이다. 그가 재직중이던 육군 제8군단이 육군 전 부대 중 유일하게 동해안과 맞닿아 있는 최전방 경계작전 책임부대이기 때문이다.

<제8군단 해상 대침투작전 기획안>이 담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려면, 제8군단의 작전 환경부터 들여다봐야 한다. 종횡으로 약 96km에 달하는 작전 지역 중 육지에서의 야간 피아식별과는 달리 해상에서의 야간 육안식별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다보니 제1함대사령부와의 합동작전이 필수이고, 합동작전의 성공 여부는 해상에서의 비상 상황 발생시 육군의 조기 대응에 달려 있다. 그래서 나온 게 군단장의 지휘의중이 담긴 <제8군단 해상 대침투작전 기획안>이다.

12일 오전 10시 37분께 강원도 고성군 거진1리 해안가에서 발견된 북한 소형목선. 2019.7.12(사진=연합뉴스)
12일 오전 10시 37분께 강원도 고성군 거진1리 해안가에서 발견된 북한 소형목선. 2019.7.12(사진=연합뉴스)

박한기 군단장이 고안했던 <제8군단 해상 대침투작전 기획안>에 따르면, 정체불명의 접근 선박 탐지 시 접근 사거리에 따라 의심선박-의아선박-경계선박 등 3~4 단계별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육군 최전방부대의 경계작전 지휘책임은 군단장에게 있는데, 보병부대 특성상 수상(水上) 공간에 대한 장비 감시 가동 시간이 짧다는 취약점과 보병부대의 화기가 해군 화기에 비해 사거리가 극히 짧기에 상황 발생 시 전 구역 감시전초(해안GOP)의 경계태세가 격상되도록 만들어 빈틈을 보완하겠다는 게 박한기 합참의장의 최초 복안이었다.

이같은 <제8군단 해상 대침투작전 기획안>은 기존의 <대침투작전예규>와는 달리 정체불명의 선박이 접근했을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두고 각 군단·사단 지휘부와 예하 행동하 소부대 단위까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이 설계돼 점차 보완발전됐다.

박한기 합참의장이 제8군단장으로 재직하던 중 등장한 이 계획은 '주요지휘관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갔다. 그러다 박한기 군단장은 2017년 8월 육군 대장으로 진급, 2018년 10월 합참의장으로 영전한다.

그러다 2019년 7월27일 오후11시21분경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 중이던 북한 목선이 고성지역으로부터 17.6km부터 떨어진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그 시점으로부터 20분이 경과했을 때에는 북한 목선이 NLL로부터 6.3km 더 남하했는데, 우리 고속정 2척이 이를 포착해 3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들은 결국 이틀만에 북한에 인계됐다.

당시 군은 해상 대침투작전 메뉴얼대로 진행했는데, 이를 두고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박한기 합참의장을 불러 직접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불이 붙었다. 지난 4일,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제가 설명드릴 사안은 없다"라며 "박한기 前 의장께서도 해당 사건 보도에 대해 별도 언급하실 말씀은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문재인 정권은 현행 메뉴얼대로 진행한 북한 선박 나포 작전을 수행한 현장 지휘관들의 지휘계통을 통째로 헤집은 것으로, 결국 이는 군 본연의 임무에 제동을 건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6일 이번 사태를 비롯해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졌던 일명 국가안보 문란사태를 파헤칠 '국가안보 문란조사 TF(위원장 한기호 의원)'를 출범시켰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3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 직접 참석해 "대통령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조사하거나 각군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일은 우리 정부에서 절대 없을 것"이라며 "군 지휘체계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지휘관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휘여건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군 당국은 어젯밤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북한 소형 목선을 예인 조치했다. 합참은 28일 "어제 오후 11시21분께 북한 소형목선(인원 3명)이 동해 NLL을 월선함에 따라 우리 함정이 즉각 출동했다"며 "승선 인원은 오늘 오전 2시17분께, 소형목선은 오전 5시30분께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 및 예인했다"고 설명했다.2019.07.28(사진=연합뉴스)
군 당국은 어젯밤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북한 소형 목선을 예인 조치했다. 합참은 28일 "어제 오후 11시21분께 북한 소형목선(인원 3명)이 동해 NLL을 월선함에 따라 우리 함정이 즉각 출동했다"며 "승선 인원은 오늘 오전 2시17분께, 소형목선은 오전 5시30분께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 및 예인했다"고 설명했다.2019.07.28(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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