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2022.7.12(사진=통일부, 일부편집=조주형 기자)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2022.7.12(사진=통일부)

문재인 정부 집권기인 2019년 11월 당시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에 대해 유엔군사령부(유엔사령부, UNC)가 승인을 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은 이날 시작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왔는데, 문제는 통일부와 협의를 거친 유엔사령부가 이 과정에서 송환되던 북한 어민들의 정확한 상황을 인지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이날 오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북송된 탈북 어민들이)유엔사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019년 통일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군에 인계된 탈북 어민들에 대해)유엔사로부터 승인을 얻었느냐"라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 또한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하 의원으로부터 '북한 어민들을 송환하려면 판문점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를 관할하는 유엔사가 승인했는가'라고 물어보자 "유엔사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하려는 것을)승인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 어민 송환 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유엔사령부를 패싱하고서 국방부에다 (판문점 출입구)개방을 지시한 것이 팩트가 아니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유엔사의 승인 없이는 판문점으로 진입하는 것 불가능하기에 유엔사 승인 하에 판문점을 통과한 것이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유엔사령부의 판문점 출입 승인이 있었더라도, 북한 어민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속전속결 조사 과정의 자세한 내막까지 알았는지는 불분명하다. 이외에도 북한 어민들을 호송한 경찰 특공대 요원들에 대한 유엔사의 판문점 출입 여부도 주요 확인 사항으로 이미 한차례 지목된 바 있다.

전날인 지난 24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판문점 구역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 통제를 받는 곳"이라며 "경찰특공대의 공동경비구역 투입 건이 정전협정과 유엔사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인지 밝혀야한다"라고 주장했었다.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령부가 비무장지대 및 판문점 구역 출입 승인권을 관할하고 있다보니 그동안 유엔사령부 패싱 논란은 계속 제기되어 왔었다. 이번 대정부질문 이후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인 만큼 최종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위원장 한기호 의원)는 이번 29일 판문점을 방문해 현장점검에 돌입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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