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집권기인 지난 2019년 11월 북송 처분된 2명의 탈북 어민에 대해 당시 정부가 거짓발표를 했다는 주장이 20일 나와 충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단장을 맡은 한기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TF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마디로, 북한으로 송환 처분된 탈북 어민이 16명을 살해했다고 밝힌 문재인 정부의 발표가 모두 허위라는 것.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이들의 정체를 의도적으로 숨겼을 것이라는 의혹에 이어 송환된 이들은 총살형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쳤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2019년 귀순의사를 표했다가 문재인 정부 통일부 등에 의해 "귀순 진정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판문점을 통해 강제 송환된 바로 그 2명의 북한 어민들이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돕던 브로커로, 문재인 정권은 이를 합동신문과정에서 파악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 만에 이들을 송환처리했다는 점에서 그 배경과 경위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15년 동안 舊국군기무사령부에서 합동심문과정(합심) 실무를 다뤘다는 전직 기무사령부 요원 정권석 씨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이들이 北김책에서 도피를 위해 120마일 떨어진 북방한계선(NLL) 남쪽보다는 러시아로 가는 게 오히려 더 (탈북에)용이한데도 남한에 왔다는 건 귀순 목적"이라면서 "사건 당일이던 2019년 11월2일 오후 2시30분부터 지역(보안당국) 합동심문과정이 있었을텐데도 합심을 하루만에 종료한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이 귀순을 요청했고, 북한에서 16명을 살인했다고 진술했다면 최소한 살해 과정을 일체를 모두 조사해야 하는데 이건 도저히 하루 만에 안 된다"라면서 "살해 동기와 도피 과정 등을 조사하려면 통상 보름 정도 걸린릴텐데, 이들이 귀순을 희망했음에도 진정성이 의심된다면서 합심을 하루만에 결론 냈다는 건 중앙합심요원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북한에서 탈북 어민에 대해 16명을 살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들의 강제송환을 위한 거짓말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북한의 보위기구인 국가보위성 소속으로 황해남도보위부에서 보위원으로 근무했다는 탈북자 이철은 씨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에서는 선박 규칙이 있는데, (탈북 어민들이 타고온)16m짜리 배에는 18명이 탈 수 없다"라면서 "북한에서는 바다로 (조업을)나갈 때 보위부 초소를 통과해야 해서 출입증이 필요한데, 이때 18명씩이나 탑승할 선박은 제아무리 많은 뇌물을 줘도 통과가 불가능하다"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들의 탈북 경위를 알고서도 강제로 합심을 종료했을지도 모른다는 점, 탈북 어민들과 그 탑승 인원들에 대해 '흉악범'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한민국 정부가 동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향한다. 이를 종합하면 결국 북한 주장에 따른 것이 되는 만큼 사실로 판명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 강제송환된 이들 북한 주민들의 총살형 소식까지 전해졌다. 한기호 의원은 "언론이 통제된 북한에서는 북송 사실이 단시간에 전파되는데, 40일 전 北김책시 주민과 통화해 증언을 들었다"라면서 "(북송된 탈북 어민 2명은 도착시점으로부터)3일도 채 안 돼 총살됐다는 소문이 났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 안보문란 실태조사 TF는 이번 27일 추가 회의를 열고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전날 넘어왔다가 다음날 북한으로 인계된 선박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국민의힘 한기호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20(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한기호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20(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