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2022.7.12(사진=통일부, 일부편집=조주형 기자)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2022.7.12(사진=통일부, 일부편집=조주형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일부 "헌법을 위한반 반(反)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서 문재인 前 대통령을 비롯한 정직 장관들의 대응 양상과 현행 야당 인사들의 법적 해석 등에서 내로남불식 이중잣대가 포착된다.

우선,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두고서 여야 간 의견 대립을 비롯해 현행법 해석을 두고 전선이 확대될 전망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9조항 해석에 대한 것이다.

약칭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은 ▲ 항공기 납치·마약거래·테러·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위장탈출 혐의자에 대해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두고 그동안 인권을 내세워 왔던 야당 측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일종의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나타난다. 위 현행법에 따라 탈북 어민들이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라서 북송했다는 게 야당의 논리다.

지난 13일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흉악범이 내려오면 원래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 우리 법에 있다"라면서 "전(前) 정권에서 일어난 일, 특히 북한에 관한 것만 유독 끄집어내 여론몰이를 하는 모습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마디로 범죄자라서 북송시켰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논리는 자당 소속이자 전임 정부를 공격하는 화살표가 된다. 기존 인권 문제를 내세워왔지만,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유독 뒤집힌 인식을 드러냈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문재인 前 대통령이기 때문.

문재인 前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 1996년 8월 남태평양에서 조업하던 원양어선 페스카마 15호에서의 선상 반란 집단 살인 사건에서 11명을 도끼 등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조선족 출신 피의자들을 변호했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142 판결). 2011년 언론 인터뷰에 나섰던 그는 "조선족 동포들은 조국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우리는 이들에 대해 은연 중에 멸시나 깔보는 심리가 있는데,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선족 출신 살인 범죄인들에 대해서는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라고 설파했던 그의 논리와는 별도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서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두고서 거꾸로 행동한 셈이 된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기자실을 찾아 최근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2020.6.17(사진=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기자실을 찾아 최근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2020.6.17(사진=연합뉴스)

두번째, 전직 장관들의 모르쇠 행태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권기 대북기관들의 행태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상황이다. 통일부(김연철 장관)는 사건 당시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라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추방한다"라는 입장이었다.

당시 북한 주민이 타고 왔던 선박과 선원복 등은 나포 당일(2019년 11월2일) 국정원(서훈 원장) 요청에 의해 그날 오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즉각 소독 처리하는 것으로 신속 처리됐다. 당시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비 소독 차원이라고 해명했는데, 이는 곧 증거인멸일 가능성도 없지 않은, 석연찮은 대목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들의 진술과 기록 외에는 이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물증이 거의다 증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라는 입장.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 또한 이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는 북송 당일(2019년 11월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서서 "(북송 당사자들은)우리 해군에 의해 진압된 후 귀순의사를 표명했으나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 추방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2019년 11월 국회 외통위 보고 당시 통일부는 '북한 선원들이 (자신들에 대한)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 제출했다'라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곧 당시 탈북 어민들(2명) 스스로 북송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가 이를 뭉갰다는 뜻이 된다.

문재인 정권의 이같은 행태는 사진에서 드러난다.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되던 탈북 어민 2명의 모습이 찍힌 통일부 공개 사진에서는 이들이 인계되지 않으려는 모습이 담겼다.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당초 발표와는 거꾸로 됐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서훈 전 국정원장은 한달가량 계속 미국에 체류중이다. 지난달 중순경 관광비자로 미국행을 택했는데, "검찰 조사를 피할 생각 없다"라더니 그의 행적은 묘연한 상태다.

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은 전날 "민주당 정부는 인권을 외치면서 보편 인권은 외면했다. 온갖 소수자의 인권은 챙겼지만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모른척하느냐"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TF(위원장 한기호)'를 본격 출범시켜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1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서훈 국정원장과 티타임 하기 위해 인왕실로 이동하고 있다. 2017.06.01(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1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서훈 국정원장과 티타임 하기 위해 인왕실로 이동하고 있다. 2017.06.01(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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