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검찰로 재이첩하겠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일 김학의 전(前)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피의자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을 검찰로 다시 이첩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를 진행해 왔다.

이날 김 처장은 “현재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중으로,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는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 처장은 “검찰에서 수사인력을 파견받아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것이 공수처법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고심끝에, 공수처가 구성될 때까지 이 사건을 검찰 수사팀에 다시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검사 선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신속한 사건 처리 진행을 위해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수사를 이어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했다는 취지다.

앞서 9일 김 처장은 출근길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이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조처와 관련해 이규원 검사의 불법행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하려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건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은 “통상적인 수사지휘였다”며 사건의 공수처 이첩을 주장한 바 있다.

이규원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조처를 위해 가짜 사건번호와 가짜 내사번호가 적힌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