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6일 오전 민변 출신 차규근 소환조사...김학의 불법출금 가담한 의혹
또 다른 핵심인물인 이규원 검사 소환도 임박
앞서 불법출금 수사 중단시킨 대검 반부패부와 법무부 검찰국도 조사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소환조사만 남아
검찰이 16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소환조사하고 있다. 민변 출신의 차 본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인물 중 한사람으로 꼽힌다. 그는 관련 제보자를 색출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오전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차 본부장 휘하의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조회하고 상부에 보고했다.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는 이렇게 취득한 정보로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금 조처했다. 차 본부장은 하루 뒤인 23일 오전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요청이 불법에 의한 것이란 사실을 알고도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무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대검 기획조정부, 이 검사가 파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차 본부장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차 본부장을 집중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이규원 검사 소환도 임박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받은 사건번호를 이용해 '긴급 출금 요청서' 작성, 법무부에 제출한 의혹을 받는다. 또 김 전 차관 출국을 막은 이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내사번호를 꾸며내 '긴급 출금 승인 요청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조처를 수사 중인 검찰은 앞서 이를 수사하려 했던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검찰 내 간부들도 줄소환하고 있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19년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압력으로 수사를 접었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검찰은 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었던 문홍성 수원지검장과 대검 수사지휘과장이었던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난주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했다. 설 연휴 중에는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이성윤 대검 반부패부장과 함께 수사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소환조사만 남은 셈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