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송영길의 예고된 협박 "법사위 무력화 입법에 합의해라"···국민의힘, 또 물먹었다
與 송영길의 예고된 협박 "법사위 무력화 입법에 합의해라"···국민의힘, 또 물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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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1.7.28(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1.7.28(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반환에 이은 무력화 의지를 천명하면서 합의에 응한 국민의힘이 한차례 물을 먹은 가운데, 더 나아가 야당을 향해 무력화 법안에 합의하라는 압박 공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여당의 '꼼수'가 기어코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점에서, 야당 또한 이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28일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혁 입법을 전제로 (국민의힘에) 넘긴다. 이번 8월25일 상임위원장 선출 전 개혁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사위를 넘길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다.

지난해 국회 개원 이후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는, 지난 23일 국민의힘의 김기현 원내대표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자리에서 받아내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다.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상임위원장직 일부를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동시에 법사위 기능을 축소하는 법안을 민주당 내에서 추진하고 있던 것.

바로 법사위원장의 체계·자구 심사권의 축소다. 이를 통해 그동안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던 법사위원장직의 권능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법사위 기능을 가져가더라도 대규모 의석의 집권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핵심 키(key)가 없어지는 셈이다. 이른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야당은 '앙꼬 없는 찐빵'을 비싼 값에 가져온 것과 마찬가지인 결과인 것.

여당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이날 오전 법사위원장 탈환에 관한 논평 등 목소리를 일체 내놓지 않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법사위원장 견제권을 무력화하는 방안에 대해 '개혁'으로 포장해 대외 선전 중이다. 이같은 상황이 벌어짐에 따라 지난 23일 회동까지 하며 합의에 나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권 지지자들로부터 '여당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다'라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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