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상임위원장' 격 법사위만 빼놓고 생색낸 與···野, 성토 외 뾰족한 수 못내놔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한 '국회 상임위원장직' 중 '법제사법위원장'을 쏙 빼놓고 생색을 내는 모습을 보인 데에 18일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제는, 의석수가 부족한 야당 입장으로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현 집권여당으로부터 '법사위원장'을 갖고 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

우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전임 원내대표가 합의한 국회 정무·국토·교육·문체·환노·농해·예결위 상임위원장 자리를 돌려드리겠다"라며 "하지만 국민의힘이 지난 1년간 생떼를 쓰며 장물 운운한 법사위 만큼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상임위원장직은 몇 개를 준다거나, 혹은 몇 개를 다시 얻는 등 '흥정'의 대상이 아닌데 '흥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인식 자체가 놀랍다"라고 질타했다.

추 수석부대표는 "여당이 강탈해 간 법사위원장 자리를 돌려놓으라는 것은 곧 국회 운영을 견제와 균형으로 가자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내놓지 않으려는 직은 바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다. 법사위원장은 국회 상임위원장 중에서도 '슈퍼 상임위원장'으로 불린다.

이는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라는 국회법 제86조제1항에 근거한다. 법사위원장이 모든 법률안 통과를 위한 '입법 게이트'로써의 역할을 한다는 게 관건이다.

지난 4월30일 선출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일 첫 비상대책위원회의 등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장물(贓物)을 계속 갖고 있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권리가 아니고 의무"라고 주장했었다.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여야는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배분을 논의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18일, 국민의힘은 반발했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를 거절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지적이다.

한편,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은 지난 4일 열렸다. 이번 6월 국회 의사일정 및 법안처리 때문이지만, 법사위원장 이야기는 이렇다할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로 마무리됐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