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원(院)협상 쟁점 '과방위' 왜 빠졌나 봤더니 이럴수가···원톱 리스크 또
與, 국회 원(院)협상 쟁점 '과방위' 왜 빠졌나 봤더니 이럴수가···원톱 리스크 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 간 국회 원(院)구성 협상 투쟁이 격돌 중인 가운데, 20일 그간 첨예하게 대립해 오던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이 꼬리를 내리려는 모습이 포착돼 지지자들 사이에서 비판이 예상된다.

바로 공영방송 통제권을 다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누락된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들 간 메시지가 노출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과방위 누락건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에 선택권을 줬다"라던 지난 14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당대표 직무대행 겸직)의 발언으로 인해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임시본회의에 참석했는데, 카메라에 국민의힘 소속 모 의원이 휴대전화를 통해 상임위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이 포착됐다.

문자메시지에는 "상임위는 7개가 배정되는데 현재 5명의 위원장이 있고 나머지 두 개는 운영위와 법사위인데 각각 권성동 김도읍이 맡기로 했다"라며 "나머지 다섯개는 국방 외통(외교통일) 정보 행안(행정안전) 기재(기획재정) 이건 기존 다섯명 위원장이 6개월간 맡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여기서 국회 원구성 협상의 쟁점이던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있었으나 과방위가 없었다는 게 관건.

행안위·과방위가 원구성 협상 쟁점이 된 까닭은, 우선 행안위의 경우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즉 검수완박 사태로 인해 비대해진 경찰권을 다룬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추진한 일명 검찰개혁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다.

과방위의 경우, 지난 문재인 정권 5년간의 공영방송의 편향성 행태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방송공정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한 의원이 휴대전화로 상임위 관련 메시지를 주고 받고 있다. 문자에는 '상임위는 7개가 배정되는데 현재 5명의 위원장이 있고 나머지 두 개는 운영위와 법사위인데 각각 권성동 김도읍이 맡기로 함'이라고 적혀 있다. 2022.7.20(사진=연합뉴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한 의원이 휴대전화로 상임위 관련 메시지를 주고 받고 있다. 문자에는 '상임위는 7개가 배정되는데 현재 5명의 위원장이 있고 나머지 두 개는 운영위와 법사위인데 각각 권성동 김도읍이 맡기로 함'이라고 적혀 있다. 2022.7.20(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권에서 공영방송 불공정 편파보도가 끊이지 않았다"라며 '불공정방송 국민감시단'이 지난 20대 대선 과정을 기록한 '불공정 방송 모니터링 책자' 등을 제시했었다. 국민의힘이 과방위를 강조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제는 20일 포착된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문자메시지에서 과방위가 누락된 것이다. 과방위가 누락된 이유로는, 지난 14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의 YTN인터뷰를 통해 나타난다.

권성동 직무대행은 이날 YTN에 나와 민주당과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잠정안을 언급했었다. 여야 6+6 동수 구성 및 위원장에 민주당 몫으로 잠정합의했음을 알렸다.

그 이후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행안위와 과방위 둘 중 하나 선택권을 줬다"라면서 "이는 협상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말한다.

즉, 본래 국민의힘 내부에서 행안위와 과방위를 고수해야 한다는 논리가 거론됐음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직무대행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간 잠정 합의 과정에서 행안위·과방위 중 한개의 상임위를 민주당에 넘겼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그러다 20일,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임시 본회의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다 카메라에 포착된다. "국방 외통(외교통일) 정보 행안(행정안전) 기재(기획재정) 이건 기존 다섯명 위원장이 6개월간 맡음"이라고 쓰였다는 점을 통해 행안위만 여당측이 고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풀이가 가능하다.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 상당한 비판이 예상된다.

결국 국민의힘은 이날 곧장 최종 결정이 아니라는 해명을 하기에 이른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5개 상임위원장 배분 관련 본회의장에서 찍힌 사진에 대해 알려드린다"라면서 "(최종)결정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알렸다.

한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임시본회의에 참석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대표연설 이후 만난 기자들에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 행안위와 과방위를 양보하든지, 본인들(국민의힘)이 원하는 소위 인기 상임위를 가져가든지 판단하는 게 이 문제를 가장 빨리 푸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제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2.7.19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제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2.7.19 (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