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뒤늦게 막으려다 결국 방송권 넘긴 與···원(院)구성 '반쪽 합의' 왜

여야 원내대표들 간 50일이 넘는 신경전 끝에 국회 원(院) 구성 협상 합의안이 22일 나온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 상임위원회 배분 협상에 대해 '반쪽자리'라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쟁점이었던 두 상임위원회 중 하나를 우선적으로 야당에 넘겼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10시 국회에서 만나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원구성 협상 쟁점이었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 대해 각각 1년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눠 교차 담당키로 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행안위를 먼저 1년 맡고 민주당이 과방위를 1년 맡는다. 내년 2024년 5월30일부터는 국민의힘이 과방위를, 민주당이 행안위를 맡는다.

그동안 원구성 협상 쟁점이었던 과방위와 행안위 배분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두개 상임위 모두 가져야 한다는 논리였고 국민의힘은 두개 모두 다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기한을 넘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 확보 문제 등에 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협상에 나선 것인데, 국민의힘이 행안위를 1년 먼저 확보하는 것으로 무게를 실은 것이다.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에 따른 경찰 비대화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행안위로 힘이 실리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 문제가 됐던 과방위를 1년 내어줬다는 당 안팎 지지자들의 비판을 받게 됐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공영방송의 공정성 상실 행태를 꼬집으면서 시정조치를 예고해왔는데, 과방위를 나중에 맡는 협상안에 서명함에 따라 민주당에 방송 관련 입법 주도권을 내어주게 됐다.

국민의힘이 과방위와 행안위를 두고 1년씩 나누어 협상에 들어가게 된 결정적 원인은, 지난 14일 권성동 원내대표(당대표 직무대행)의 YTN 인터뷰에서 나타난다.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행안위와 과방위 둘 중 하나 선택권을 줬다"라고 말한다. 이는 곧 지난 20일 포착된 국민의힘 모 의원 휴대전화의 5개 상임위원회 배분 메시지에 고스란히 담겼다. 과방위를 누가 맡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예 쏙 빠졌던 것.

이틀 전 국민의힘 안팎에서 이를 문제삼는 목소리가 나오자,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5개 상임위원장 배분 관련해 본회의장에서 찍힌 사진에 대해 알려드린다"라며 "(최종)결정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알렸다. 그러다 22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과방위는 결국 민주당이 먼저 1년 맡기로 합의가 됐다.

한편, 여야별 상임위 구성으로는 국민의힘이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민주당이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