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녀상'에서 점점 더 밀려나는 정의기억연대...'반대 단체' 집회 장소 확장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수요시위’ 집회 장소가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됐다. 자유연대 등 정의기억연대 ‘반대 단체’가 지난 주 수요일(19일) ‘수요시위’가 진행된 호텔 앞 인도까지 집회 신고를 냈기 때문이다.

24일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에 따르면 자유연대는 내달 23일부터 ‘일본군 위안부’ 동상 앞에서부터 호텔 서머셋팰리스 앞 인도까지 이르는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한다는 취지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해 접수케 했다.

자유연대가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한 호텔 서머셋팰리스 앞 인도는 지난 주 수요일 정의기억연대가 ‘수요시위’ 집회를 진행한 장소다. 이곳에서도 자유연대가 선순위 집회 개최자가 됨으로써 정의기억연대는 별도 집회 장소를 알아봐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자유연대·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엄마부대 등 재야 보수단체들은 최근 ‘위안부사기청산연대’를 조직하고 ‘반(反)정의기억연대’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국세청 옆 인도에서부터 호텔 서머셋팰리스 앞까지의 모든 장소에 각기 집회신고를 내고 정의기억연대가 집회를 진행해온 수요일 정오에 맞춰 신고된 집회 장소에서 ‘수요시위’의 중단과 정의기억연대의 해산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

집회 개최 장소별로 서울국세청 옆 인도에서는 엄마부대가, 연합뉴스 본사 앞에서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일본군 위안부’ 동상 앞에서는 자유연대가, 호텔 서머셋팰리스 앞 인도에서는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가 각각 집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의기억연대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시절부터 30년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어온 ‘수요시위’를 경찰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긴급구제 결정을 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내지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을 따르더라도 경찰이 집회 선순위 개최자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해 선순위 집회 개최자 대신 후순위 집회 개최자가 집회를 개최토록 할 권한이 없어 경찰에는 인권위 결정을 이행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관련 결정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 요소에 속한다”며 ‘집회의 자유’에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했다(헌법재판소 2000헌바67 참조).

해당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집회에 참가할 것을 강요하는 모든 국가 행위를 금지한다며 “집회의 장소에 대한 선택이 집회의 성과를 결정짓는 경우가 적지” 않아 “집회 장소가 바로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