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 의혹'과 '文 부동산 정책' 오늘 국감 도마 위 오른다!···국토위 전쟁터 될듯
'與 대장동 의혹'과 '文 부동산 정책' 오늘 국감 도마 위 오른다!···국토위 전쟁터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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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녹취파일 (PG).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의혹 녹취파일 (PG).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이번 국감의 최대 전쟁터로 꼽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5일 오전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됨에 따라 눈길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이목이 집중되는 까닭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당시 추진된 '대장동 의혹'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부 국감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국감 일정에 돌입한다.

국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한 콘소시엄 '성남의뜰'에 보통주로 참여한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천화동인이 3억5천만원의 투자금으로 4천억 규모의 배당 전후 내막 등을 주의깊게 들여다보겠다고 천명한 만큼,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의 국감 중 갈등 또한 예상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전 사장이자 국토교통부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전 사장이자 국토교통부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

국감 진행 간 각종 갈등의 단초로 예상되는 불쏘시개는 비단 '대장동 의혹' 뿐만이 아니다.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26번씩이나 벌인 부동산 정책의 후속여파도 함께 오를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3월 초 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경기도 광명·시흥지구 100억원대 토지에 대한 '사전 정보를 통한 투기 의혹'이다.

이 사건으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100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사퇴했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4.7 재보선에서 부각됨에 따라 현 집권여당은 지도부가 물갈이 되는 사태를 겪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는 7일 열린다.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8.3% 늘어난 604조원 규모로 추진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2021.08.31(사진=연합뉴스)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8.3% 늘어난 604조원 규모로 추진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2021.08.31(사진=연합뉴스)

뿐만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던 부산 가덕도 신공항 설치 이슈도 이번 국토위 국감에서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외에도 이번 5일 국정감사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2022년도 예산안 등 경제 및 재정정책에 대한 국감을 벌인다.

국방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이날 각각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방부의 경우 지난 7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청해부대 승조원들에 대한 국방부의 후속조치 여부가, 산자부는 북한으로의 원전 건설 문건 사태가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그밖에도 이날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청,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또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올초 논란이 됐던 대북 원전 건설 지원 문제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과 관련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검토 자료"라고 해명했음에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되자 원문을 전격 공개한 것이다. 사진은 이날 산업부가 공개한 6쪽짜리 문건. 2021.2.1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과 관련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검토 자료"라고 해명했음에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되자 원문을 전격 공개한 것이다. 사진은 이날 산업부가 공개한 6쪽짜리 문건. 2021.2.1 (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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